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 방송연설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이정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이런 겨울, 노동자, 농어민, 서민들의 삶이 참 어렵지요. 그 차가운 손 꼭 잡고 녹여드릴 수 있을 만큼 제 손이 따뜻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이 오면 눈을 함께 맞고, 비가 오면 또 함께 비를 맞고, 함께 이 어려움 극복했으면 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목표로 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 서민들이 스스로 삶을 지킬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노동 3권, 그 기본을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했습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되었지요. 그리고 한중FTA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내년에 또 농사지을 수 있을까?”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까?” 아득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세금은 늘고, 물가는 오르고 양극화는 심해져서 날로 날로 어려워진다고 하십니다. 이런 고통의 사슬, 끊어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진보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서민들의 삶의 주름이 펴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네 가지 50%를 이루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첫 번째는 노동조합 조직율 50%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말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뭉쳐서 힘을 내야 후퇴하지 않는 진보적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먹고 살게는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50%는 우리 서민들이 어느정도 충분하고 안정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인데요.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넘게 버시는 초고소득층 분들에 대해서 세금 50% 부과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 진보정당이 먼저 1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50%는 식량자급율 50% 달성하자는 것인데요. 농민과 서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입니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실현해서 농민들께는 생산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된 밥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50%,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고소득층에게 50% 세율 부과, 식량자급률 50% 달성입니다. 이 네가지의 50% 통합진보당과 이정희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올해 4,580원입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입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이 6,000원 정도 된다고 하지요. 최저임금이 지금 점심 한 끼 값에도 못 미칩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꾸면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해서 하루 여덟 시간, 한달에 25일 일한다고 친다면 97만 원 쯤 받게 됩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마트에서 일하시는 40대, 50대 여성 분들, 청소하시는 여성 노동자들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께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법으로 강제되는 최저 임금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보다 덜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요.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최저 임금을 정하는 데요. 여기 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갓 넘긴 수준의 임금만 받는 노동자들도 그 정도라고 하니까, 최소한 400만 명 정도는 최저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통합진보당은 최저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 월 136만원으로 올리자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근로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임금층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60%는 여성이지요. 여성 대통령 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이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최저임금 이렇게 평균임금의 50%로 올리는 법 개정안 계속 미루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지요. 누가 여성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얼마 전까지는 눈이 오면,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 했는데요. 요즘은 눈이 많이 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에 올라가서 하늘 한 가운데서 농성하시는 노동자들이 계신데, 이 눈을 어떻게 다 견디실까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최병승씨 아세요? 현대차 3천여 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 끼우면 왼쪽 바퀴를 옆에서 끼우는데 월급은 70% 받는 분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손쉽게 잘려나갑니다.

이 최병승 씨가 올 봄에 8년을 법정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정규직 맞다. 복직시켜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판결을 묵살했습니다. 최병승씨가 참다 참다 못해서 송전탑에 올라서 농성을 시작했더니,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최병승씨 단 한 분만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3천 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병승 씨는 자신만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천여명이 전원 정규직으로 바뀔 때까지 양심적으로 못 내려오겠다고 하시고 계세요.

노동자들께서 하시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법대로 하자.” 송전탑에 올라간 분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늘로, 하늘로, 고압의 송전탑에 둥지 짓고 살아야 하는 2012년 12월의 대한민국.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양산된 비정규직이 이렇게 허공중에 매달려서 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억울한 사정을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재벌 대기업 기득권 저항 누르고, 비정규직 문제 이번엔 반드시 풀어 나갈 대통령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대법원 판결 강제 이행되도록, 만일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크게 경제적 불이익 당하도록, 또는 감치로 신체적 자유를 잠시라도 박탈당하는 경험이라도 해보도록 하는 최병승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이번엔 꼭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얼마 전에 홍대 앞 한 카페에서 예술을 하는 청년들과 만난 일이 있어요. 문화예술인 누구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저희 진보당의 정책도 말씀드리고, 젊은 예술인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작년에 시나리오 작가, 촉망받는 예술가인 최고은 님께서 투병생활과 생활고로 꿈을 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지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저 그분 한분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달빛요전역전만루홈런 故 이진원님의 노래가 있는데요.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살아.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하는 ‘고기 반찬’이라는 노래인데요. 고기반찬 먹어야 든든해서 노래도 하겠는데, 먹고 싶지만 그래도 라면밖에 먹을 수 없다는 가사속의 생활고가 참 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월 100만원만 벌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 작품이 나오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서민들의 애환, 또 새로운 꿈 등을 느끼기까지 그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한국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몰랐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창작하고 싶은 거 하고 창작하고, 마음껏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값진 창작물이 나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물이 없다면 국민들의 인생도 삶도 윤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창작활동을 보장할 수준에 한국사회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약속을 문화예술인 관련해서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예술뉴딜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930년대 미국 문화 뉴딜을 추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여 문화예술을 증진시킨 일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문화예술인들께서 최저 생계는 유지할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약속드렸어요. 사실 참 죄송한 일이지요. 먹고 사는 걱정 덜 수준이 아직 못됩니다. 우선 예술인 4대 보험 지원이 시급하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번째로는, 창작하시는 분들께서 현실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이 창작공간 문제입니다. 폐교도 더 잘 활용해야 되겠고요. 세종문화회관같은 공적 기관에서는 좀 더 젊은 예술인들에게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발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에서 계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 가슴에 탁! 와 닿더라고요.

네번째는 문화예술 공교육을 늘려서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에만 매달리지 않고, 노래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연극도 하면서 자신의 답답함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민족이 함께 사는 데에도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구호를 내놓았는데요.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연방” 그 상상하는 데에 문화예술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분단으로 묻힌 문화재 발굴하고 또 외국에 빼앗긴 문화재는 돌려받아야 지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인들께서 예술계 비리가 무척 심한데 ‘신문고’라도 만들어서 비리 줄여나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꿈꾸지 못했던 젊은 예술가들에게,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더 많이 꿈꾸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리도록 저희 최선 다하겠습니다.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하면서요. 특히 농민들, 어민들 많이 뵈었습니다. 농민 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쌀값이 농민값이다’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죽어라 농사지어봐야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쌀값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한미FTA로 농산물 전면 개방되고, 한중FTA까지 추진되니까, 농민들은 "이제 농사 그만 지어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부도 정치인도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도, 농민 숫자가 270만 밖에 안되니까 이런 형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가 안되니까 우리 무시하나.” 이런 생각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농업이 죽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지요. 식량주권 이런 말많이 하는데, 지난해 우리 식량자급률이 겨우 22.6% 였습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적어도 50%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소비자가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도’를 하게 되면,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해서, “내년에 또 농사지어야 되겠다.” 이런 안심드리고요.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값으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밥상이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쌀 같은 곡식들, 김장 채소, 과일, 쇠고기 이렇게 우리 식탁에 꼭 필요한 16가지 기초 식량을 국가가 수매하고, 필요하면 농협을 통해 사들이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OECD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OECD 평균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91.5%입니다. 저희 식량자급율 기억하시죠? 22.6%입니다. 믿기지 않는 차이입니다. OECD 수준까지 한번에 달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50%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식량 주권 실현하겠습니다.

◇ 한미FTA

얼마 전에 론스타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해 행정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이야기로도 소송이 보통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일개 투기자본과 싸우는데 정부의 행정력, 쏟아붓게 됩니다.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께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께서는 이번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이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와 상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론스타 소송과 한미 FTA는 전혀 별개라는 듯,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론스타는 벨기에 펀드지만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른 소송이 불리하다 싶으면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인 투자자를 내세워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두 소송 가운데 한 소송에서만 이겨도 론스타는 배상금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세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경유해서 체코 공화국에 미디어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보았다고 ‘투자자 국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 투자자가 처음 낸 소송에서는 졌지만 두 번째 낸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체코 공화국 결국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둘 중 하나에서 졌으니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법정에 간 두 개의 소송 이었습니다. 소송비 1,000만 달러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론스타 소송과 한미 FTA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론스타는 언제든 맘만 먹으면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기호는 3번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1번 아니면 2번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켜 온 아이디어, 힘은 3번에서 나왔습니다.

무상급식 처음 주장한 것,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모두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기호 3번을 지지하는 것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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