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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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령
대통령령 제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9. 27.
제정: 1948. 09. 27.


조문[편집]

  • 제1조
단기4281년 8월 15일이전에 좌에 열기한 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1. 형법 제95조,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의 죄
2. 형법 제97조 및 제102조의 죄
3. 형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죄
4. 형법 제112조 및 제113조의 죄
5. 형법 제116조 및 제117조제2항의 죄
6. 형법 제122조의 죄
7. 형법 제128조 및 제129조의 죄
8. 형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죄
9. 형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죄
10. 형법 제141조의 죄
11. 형법 제142조의 죄
12. 형법 제151조 내지 제153조의 죄
13. 형법 제155조제3항, 제157조 내지 제161조의 죄
14. 형법 제162조 및 제163조의 죄 단, 제163조의 미수죄이외에 공무원이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15.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8조의 죄
16. 형법 제169조 및 제171조의 죄
17. 형법 제172조의 죄
18. 형법 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19. 형법 제179조, 제183조 및 제184조의 죄
20. 형법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
21. 형법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2조의 죄
22. 형법 제193조 내지 제195조의 죄
23. 형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죄 단 제200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24. 형법 제204조, 제206조 및 제208조의 죄
25. 형법 제209조 내지 제211조의 죄
26. 형법 제212조, 제213조전단 및 제214조전단의 죄
27. 형법 제215조제2항의 죄
28. 형법 제217조 및 제218조제1항의 죄
29. 형법 제220조제1항의 죄
30. 형법 제222조 및 제223조의 죄
31. 형법 제224조, 제227조제1항 및 제228조의 죄
32. 형법 제230조 및 제231조의 죄
33. 형법 제233조 및 제234조의 죄
34. 형법 제235조 및 제237조의 죄 단,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戰時竊盜를 包含함).
35. 형법 제235조 미수죄
36. 형법 제246조 내지 제250조의 죄 단, 제250조의 죄 이외의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37. 형 법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 단, 루범 또는 제253조의 죄가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간주한다.
38. 형법 제254조의 죄
39. 형법 제256조의 죄 단,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40. 형법 제259조, 제261조 및 제263조의 죄
41. 의사규칙 위반의 죄
42. 의생규칙 위반의 죄
43. 치과의사규칙 위반의 죄
44. 조선산파규칙 위반의 죄
45. 조선간호부규칙 위반의 죄
46. 입치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47. 사립병원취체규칙 위반의 죄
48.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 위반의 죄
49. 안마,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50. 종두법 위반의 죄
51. 사망신고없이 매장한 자등에 관한 벌칙 위반의 죄
52. 묘지, 화장장, 매장급화장취체규칙 위반의 죄
53. 수역예방령 및 동시행규칙 위반의 죄
54.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위반의 죄
55. 주세령 위반의 죄
56. 소득세령 위반의 죄
57. 영업세령 위반의 죄
58. 조선출항세령 위반의 죄
59. 조선톤세령 위반의 죄
60. 사당소비세령 위반의 죄
61. 골패세령 위반의 죄
62. 인지세령 위반의 죄
63. 관세법 위반의 죄
64. 조선광업령 위반의 죄
65.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의 죄
66. 염수입우는 이입에 관한건 위반의 죄
67. 연초매팔규칙 위반의 죄
68. 보세창고법 위반의 죄
69. 보세공장법 위반의 죄
70. 염료수입허가에관한건 위반의 죄
71. 도장규칙 위반의 죄
72. 시장규칙 위반의 죄
73. 인지모조취체규칙 위반의 죄
74. 인지범처벌규칙 위반의 죄
75. 우편절수류급수입인지매팔규칙 위반의 죄
76. 우편법 위반의 죄
77. 국세징수법 위반의 죄
78. 음식물기타물품취체에관한건 위반의 죄
79. 위생상유해음식물급유해물품취체규칙 위반의 죄
80. 요리점, 음식점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1. 숙옥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2. 숙박급거주규칙 위반의 죄
83.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4. 탕옥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5. 예기, 작부, 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6. 도로취체규칙 위반의 죄
87. 차마취체규칙 위반의 죄
88. 하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89. 조선자동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90. 자동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91. 인력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92. 원동기취체규칙 위반의 죄
93. 고물상취체규칙 위반의 죄
94. 질옥취체법 위반의 죄
95. 신용고지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96. 토지수용령 위반의 죄
97. 조선토지측량표령 위반의 죄
98. 조선하천령 위반의 죄
99. 국유미간지이용법 위반의 죄
100.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의 죄
101.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 위반의 죄
102. 삼림령 위반의 죄
103.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위반의 죄
104. 조선어업령 위반의 죄
105. 조선어업조합규칙 위반의 죄
106. 조선어업보호취체규칙 위반의 죄
107. 수렵규칙위반의 죄
108. 조선도량형령 위반의 죄
109. 저작권법 위반의 죄
110. 은행령 위반의 죄
111. 저축은행령 위반의 죄
112. 금융조합령 위반의 죄
113. 화의법 위반의 죄
114. 예약출판법 위반의 죄
115. 조선무진업령 위반의 죄
116. 호적령 위반의 죄
117.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의 죄
118. 활동사진'휘룸'검열규칙 위반의 죄
119. 현상, 부철유사기타투표모집등취체에관한건 위반의 죄
120.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위반의 죄
121. 청량음료수급빙설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122. 신문지법 위반의 죄
123. 소절수법 위반의 죄
124. 수선법 위반의 죄
125. 수난구호법 위반의 죄
126.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위반의 죄
127. 조선산업조합령 위반의 죄
128. 조선잠업령 위반의 죄
129. 조선곡물검사령 위반의 죄
130. 조선비료취체령 및 비료취체법 위반의 죄
131. 조선비료취체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2. 선박법 및 조선선박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3. 선박검사법 및 조선선박검사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4. 선원법 및 조선선원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5. 선박직원법 및 선박직원령 시행세칙 위반의 죄
136. 조선선박 만재흘수선규정 위반의 죄
137. 조선선등, 신호기, 구명구취체규칙 위반의 죄
138. 수산제품검사규칙 위반의 죄
139. 조선수산회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40. 조선수산조합규칙 위반의 죄
141. 조선수산물관힐제조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142. 각도도령 위반의 죄
14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률 제4호 위반의 죄
144.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5호 위반의 죄
145. 동상법률 제6호 위반의 죄
146. 동상법률 제7호 위반의 죄
147. 동상법률 제8호 위반의 죄
148.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위반의 죄
149. 동상포고 제3호 위반의 죄
150. 동상포고 제4호 위반의 죄
15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일반고시 제1호 위반의 죄
152. 동상일반고시 제2호 위반의 죄
153. 동상일반고시 제3호 위반의 죄
154. 동상일반고시 제4호 위반의 죄
155. 동상일반고시 제5호 위반의 죄
156. 동상일반고시 제6호 위반의 죄
157. 동상법령 제9호 위반의 죄
158. 동상법령 제11호 위반의 죄
159. 동상법령 제14호 위반의 죄
160. 동상법령 제19호 위반의 죄 단, 제3조 및 제4조나항을 제외한다.
161. 동상법령 제23호 위반의 죄
162. 동상법령 제27호 위반의 죄
163. 동상법령 제28호 위반의 죄
164. 동상법령 제39호 위반의 죄
165. 동상법령 제40호 위반의 죄
166. 동상법령 제45호 위반의 죄
167. 동상법령 제49호 위반의 죄
168. 동상법령 제55호 위반의 죄
169. 동상법령 제57호 위반의 죄
170. 동상법령 제62호 위반의 죄
171. 동상법령 제65호 위반의 죄
172. 동상법령 제70호 위반의 죄
173. 동상법령 제77호 위반의 죄
174. 동상법령 제86호 위반의 죄
175. 동상법령 제87호 위반의 죄
176. 동상법령 제88호 위반의 죄
177. 동상법령 제90호 위반의 죄
178. 동상법령 제91호 위반의 죄
179. 동상법령 제93호 위반의 죄
180. 동상법령 제95호 위반의 죄
181. 동상법령 제96호 위반의 죄
182. 동상법령 제97호 위반의 죄
183. 동상법령 제110호 위반의 죄
184. 동상법령 제111호 위반의 죄
185. 동상법령 제113호 위반의 죄
186. 동상법령 제115호 위반의 죄
187. 동상법령 제121호 위반의 죄
188. 동상법령 제133호 위반의 죄
189. 동상법령 제140호 위반의 죄
190.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3호 위반의 죄
191. 동상법령 제149호 위반의 죄
192. 동상법령 제150호 위반의 죄
193. 동상법령 제153호 위반의 죄
194. 동상법령 제154호 위반의 죄
195. 동상법령 제163호 위반의 죄
196. 동상법령 제164호 위반의 죄
197. 동상법령 제168호 위반의 죄
198. 동상법령 제169호 위반의 죄
199. 동상법령 제175호 위반의 죄
200. 동상법령 제176호 위반의 죄
201. 동상법령 제182호 위반의 죄
202. 동상법령 제188호 위반의 죄
203. 동상법령 제198호 위반의 죄
204. 동상법령 제206호 위반의 죄
205. 동상보건후생부령 제2호 위반의 죄
206.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중앙식량규칙 제1호 위반의 죄
207. 동상중앙식량규칙 제2호 위반의 죄
208. 동상중앙식량규칙 제5호 위반의 죄
209. 남조선과도정부중앙식량규칙 제6호 위반의 죄
210. 동상중앙식량규칙 제7호 위반의 죄
211. 재조선미국릉군사령부군정청중앙가격규칙 제1호 위반의 죄
212. 남조선과도정부중앙가격규칙 제2호 위반의 죄


  • 제2조
병합죄에 대 하여 병합하여서 일개의 형을 언도한 경우에 그 병합죄중 좌에 열기한 죄가 있는 때는 면사되지 않는다.
1. 형법 제105조 의2 내지 제105조의4의 죄
2. 형법 제106조 내지 제107조의 죄
3.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건조물손괴의 죄 전항에 열기한 죄에 해당치 않은 행위로서 동시에 전항에 열기한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 또는 전항에 열기한 죄가 그 수단이나 결과가 되는 때도 또한 같다.


  • 제3조
제1조의 경우에 기히 징수한 벌금, 과료, 몰수물, 추징금 및 소송비용은 환부하지 않는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6호, 1948. 09. 27.>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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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