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호)

일반사면령 대통령령 제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9. 27.

제정: 1948. 09. 27.

조문

• 제1조

단기4281년 8월 15일이전에 좌에 열기한 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1. 형법 제95조,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의 죄

2. 형법 제97조 및 제102조의 죄

3. 형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죄

4. 형법 제112조 및 제113조의 죄

5. 형법 제116조 및 제117조제2항의 죄

6. 형법 제122조의 죄

7. 형법 제128조 및 제129조의 죄

8. 형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죄

9. 형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죄

10. 형법 제141조의 죄

11. 형법 제142조의 죄

12. 형법 제151조 내지 제153조의 죄

13. 형법 제155조제3항, 제157조 내지 제161조의 죄

14. 형법 제162조 및 제163조의 죄 단, 제163조의 미수죄이외에 공무원이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15.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8조의 죄

16. 형법 제169조 및 제171조의 죄

17. 형법 제172조의 죄

18. 형법 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19. 형법 제179조, 제183조 및 제184조의 죄

20. 형법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

21. 형법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2조의 죄

22. 형법 제193조 내지 제195조의 죄

23. 형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죄 단 제200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24. 형법 제204조, 제206조 및 제208조의 죄

25. 형법 제209조 내지 제211조의 죄

26. 형법 제212조, 제213조전단 및 제214조전단의 죄

27. 형법 제215조제2항의 죄

28. 형법 제217조 및 제218조제1항의 죄

29. 형법 제220조제1항의 죄

30. 형법 제222조 및 제223조의 죄

31. 형법 제224조, 제227조제1항 및 제228조의 죄

32. 형법 제230조 및 제231조의 죄

33. 형법 제233조 및 제234조의 죄

34. 형법 제235조 및 제237조의 죄 단,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戰時竊盜를 包含함).

35. 형법 제235조 미수죄

36. 형법 제246조 내지 제250조의 죄 단, 제250조의 죄 이외의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37. 형 법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 단, 루범 또는 제253조의 죄가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간주한다.

38. 형법 제254조의 죄

39. 형법 제256조의 죄 단,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40. 형법 제259조, 제261조 및 제263조의 죄

41. 의사규칙 위반의 죄

42. 의생규칙 위반의 죄

43. 치과의사규칙 위반의 죄

44. 조선산파규칙 위반의 죄

45. 조선간호부규칙 위반의 죄

46. 입치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47. 사립병원취체규칙 위반의 죄

48.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 위반의 죄

49. 안마,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50. 종두법 위반의 죄

51. 사망신고없이 매장한 자등에 관한 벌칙 위반의 죄

52. 묘지, 화장장, 매장급화장취체규칙 위반의 죄

53. 수역예방령 및 동시행규칙 위반의 죄

54.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위반의 죄

55. 주세령 위반의 죄

56. 소득세령 위반의 죄

57. 영업세령 위반의 죄

58. 조선출항세령 위반의 죄

59. 조선톤세령 위반의 죄

60. 사당소비세령 위반의 죄

61. 골패세령 위반의 죄

62. 인지세령 위반의 죄

63. 관세법 위반의 죄

64. 조선광업령 위반의 죄

65.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의 죄

66. 염수입우는 이입에 관한건 위반의 죄

67. 연초매팔규칙 위반의 죄

68. 보세창고법 위반의 죄

69. 보세공장법 위반의 죄

70. 염료수입허가에관한건 위반의 죄

71. 도장규칙 위반의 죄

72. 시장규칙 위반의 죄

73. 인지모조취체규칙 위반의 죄

74. 인지범처벌규칙 위반의 죄

75. 우편절수류급수입인지매팔규칙 위반의 죄

76. 우편법 위반의 죄

77. 국세징수법 위반의 죄

78. 음식물기타물품취체에관한건 위반의 죄

79. 위생상유해음식물급유해물품취체규칙 위반의 죄

80. 요리점, 음식점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1. 숙옥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2. 숙박급거주규칙 위반의 죄

83.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4. 탕옥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5. 예기, 작부, 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86. 도로취체규칙 위반의 죄

87. 차마취체규칙 위반의 죄

88. 하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89. 조선자동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90. 자동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91. 인력차취체규칙 위반의 죄

92. 원동기취체규칙 위반의 죄

93. 고물상취체규칙 위반의 죄

94. 질옥취체법 위반의 죄

95. 신용고지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96. 토지수용령 위반의 죄

97. 조선토지측량표령 위반의 죄

98. 조선하천령 위반의 죄

99. 국유미간지이용법 위반의 죄

100.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의 죄

101.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 위반의 죄

102. 삼림령 위반의 죄

103.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위반의 죄

104. 조선어업령 위반의 죄

105. 조선어업조합규칙 위반의 죄

106. 조선어업보호취체규칙 위반의 죄

107. 수렵규칙위반의 죄

108. 조선도량형령 위반의 죄

109. 저작권법 위반의 죄

110. 은행령 위반의 죄

111. 저축은행령 위반의 죄

112. 금융조합령 위반의 죄

113. 화의법 위반의 죄

114. 예약출판법 위반의 죄

115. 조선무진업령 위반의 죄

116. 호적령 위반의 죄

117.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의 죄

118. 활동사진'휘룸'검열규칙 위반의 죄

119. 현상, 부철유사기타투표모집등취체에관한건 위반의 죄

120.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위반의 죄

121. 청량음료수급빙설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122. 신문지법 위반의 죄

123. 소절수법 위반의 죄

124. 수선법 위반의 죄

125. 수난구호법 위반의 죄

126.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위반의 죄

127. 조선산업조합령 위반의 죄

128. 조선잠업령 위반의 죄

129. 조선곡물검사령 위반의 죄

130. 조선비료취체령 및 비료취체법 위반의 죄

131. 조선비료취체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2. 선박법 및 조선선박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3. 선박검사법 및 조선선박검사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4. 선원법 및 조선선원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35. 선박직원법 및 선박직원령 시행세칙 위반의 죄

136. 조선선박 만재흘수선규정 위반의 죄

137. 조선선등, 신호기, 구명구취체규칙 위반의 죄

138. 수산제품검사규칙 위반의 죄

139. 조선수산회령시행규칙 위반의 죄

140. 조선수산조합규칙 위반의 죄

141. 조선수산물관힐제조영업취체규칙 위반의 죄

142. 각도도령 위반의 죄

14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률 제4호 위반의 죄

144.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5호 위반의 죄

145. 동상법률 제6호 위반의 죄

146. 동상법률 제7호 위반의 죄

147. 동상법률 제8호 위반의 죄

148.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위반의 죄

149. 동상포고 제3호 위반의 죄

150. 동상포고 제4호 위반의 죄

15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일반고시 제1호 위반의 죄

152. 동상일반고시 제2호 위반의 죄

153. 동상일반고시 제3호 위반의 죄

154. 동상일반고시 제4호 위반의 죄

155. 동상일반고시 제5호 위반의 죄

156. 동상일반고시 제6호 위반의 죄

157. 동상법령 제9호 위반의 죄

158. 동상법령 제11호 위반의 죄

159. 동상법령 제14호 위반의 죄

160. 동상법령 제19호 위반의 죄 단, 제3조 및 제4조나항을 제외한다.

161. 동상법령 제23호 위반의 죄

162. 동상법령 제27호 위반의 죄

163. 동상법령 제28호 위반의 죄

164. 동상법령 제39호 위반의 죄

165. 동상법령 제40호 위반의 죄

166. 동상법령 제45호 위반의 죄

167. 동상법령 제49호 위반의 죄

168. 동상법령 제55호 위반의 죄

169. 동상법령 제57호 위반의 죄

170. 동상법령 제62호 위반의 죄

171. 동상법령 제65호 위반의 죄

172. 동상법령 제70호 위반의 죄

173. 동상법령 제77호 위반의 죄

174. 동상법령 제86호 위반의 죄

175. 동상법령 제87호 위반의 죄

176. 동상법령 제88호 위반의 죄

177. 동상법령 제90호 위반의 죄

178. 동상법령 제91호 위반의 죄

179. 동상법령 제93호 위반의 죄

180. 동상법령 제95호 위반의 죄

181. 동상법령 제96호 위반의 죄

182. 동상법령 제97호 위반의 죄

183. 동상법령 제110호 위반의 죄

184. 동상법령 제111호 위반의 죄

185. 동상법령 제113호 위반의 죄

186. 동상법령 제115호 위반의 죄

187. 동상법령 제121호 위반의 죄

188. 동상법령 제133호 위반의 죄

189. 동상법령 제140호 위반의 죄

190.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3호 위반의 죄

191. 동상법령 제149호 위반의 죄

192. 동상법령 제150호 위반의 죄

193. 동상법령 제153호 위반의 죄

194. 동상법령 제154호 위반의 죄

195. 동상법령 제163호 위반의 죄

196. 동상법령 제164호 위반의 죄

197. 동상법령 제168호 위반의 죄

198. 동상법령 제169호 위반의 죄

199. 동상법령 제175호 위반의 죄

200. 동상법령 제176호 위반의 죄

201. 동상법령 제182호 위반의 죄

202. 동상법령 제188호 위반의 죄

203. 동상법령 제198호 위반의 죄

204. 동상법령 제206호 위반의 죄

205. 동상보건후생부령 제2호 위반의 죄

206.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중앙식량규칙 제1호 위반의 죄

207. 동상중앙식량규칙 제2호 위반의 죄

208. 동상중앙식량규칙 제5호 위반의 죄

209. 남조선과도정부중앙식량규칙 제6호 위반의 죄

210. 동상중앙식량규칙 제7호 위반의 죄

211. 재조선미국릉군사령부군정청중앙가격규칙 제1호 위반의 죄

212. 남조선과도정부중앙가격규칙 제2호 위반의 죄

• 제2조

병합죄에 대 하여 병합하여서 일개의 형을 언도한 경우에 그 병합죄중 좌에 열기한 죄가 있는 때는 면사되지 않는다.

1. 형법 제105조 의2 내지 제105조의4의 죄

2. 형법 제106조 내지 제107조의 죄

3.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건조물손괴의 죄 전항에 열기한 죄에 해당치 않은 행위로서 동시에 전항에 열기한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 또는 전항에 열기한 죄가 그 수단이나 결과가 되는 때도 또한 같다.

• 제3조

제1조의 경우에 기히 징수한 벌금, 과료, 몰수물, 추징금 및 소송비용은 환부하지 않는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6호, 1948. 09. 27.>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 일반사면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호) (시행 1948.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