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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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隊法

第1章 総則[편집]

(この法律の目的)

(이 법률의 목적)

第1条 この法律は、自衛隊の任務、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自衛隊の行動及び権限、隊員の身分取扱等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 이법률은 자위대의 임무, 자위대의 부대조직및편성,자위대의 행동 및 권한,부대원의 신분취급등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定義)

(정의)
第2条 この法律において「自衛隊」とは、防衛大臣、防衛副大臣、防衛大臣政務官、防衛大臣補佐官、防衛大臣政策参与及び防衛大臣秘書官並びに防衛省の事務次官並びに防衛省の内部部局、防衛大学校、防衛医科大学校、防衛会議、統合幕僚監部、情報本部、技術研究本部、装備施設本部、防衛監察本部、地方防衛局その他の機関(政令で定める合議制の機関並びに防衛省設置法 (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六十四号)第四条第二十四号 又は第二十五号 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部局及び職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並びに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及び航空自衛隊を含むものとする。
제2조
이법률에있어서 자위대라고하는것은 방위대신,방위부대신,방위대신정무관,방위대신보좌관,방위대신정책고문 및 방위대신비서관 및 방위성의 사무차관 및 방위성의 내부부국,방위대학교,방위의료대학교,방위의회,방위청 장관의 통합참모 기관,정보본부,기술연구본부,장비시설본부,방위감찰본부,지방방위국 그밖의 기타 기관(자위대법시행령에 정한 합의제기관 및 방위성설치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六十四号) 제4조제24호 또는 제4조제25호에 게재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국및직에서 동법시행령에서 정한바를 제외) 및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この法律において「陸上自衛隊」とは、陸上幕僚監部並びに統合幕僚長及び陸上幕僚長の監督を受ける部隊及び機関を含むものとする。
이 법률에있어서 육상자위대라 함은 육상참모본부및통합참모본부장및육상참모본부장의 감독을 받는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この法律において「海上自衛隊」とは、海上幕僚監部並びに統合幕僚長及び海上幕僚長の監督を受ける部隊及び機関を含むものとする。
이 법률에있어서 해상자위대라 함은 해상참모본부및통합참모본부장및해상참모본부장의 감독을 받는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この法律において「航空自衛隊」とは、航空幕僚監部並びに統合幕僚長及び航空幕僚長の監督を受ける部隊及び機関を含むものとする。
이 법률에있어서 항공자위대라 함은 항공참모본부및통합참모본부장및항공참모본부장의 감독을 받는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この法律(第九十四条の六第三号を除く。)において「隊員」とは、防衛省の職員で、防衛大臣、防衛副大臣、防衛大臣政務官、防衛大臣補佐官、防衛大臣政策参与、防衛大臣秘書官、第一項政令で定める合議制の機関の委員、同項の政令で定める部局に勤務する職員及び同項の政令で定める職にある職員以外のものをいうものとする。
이법률(제94조의6제3호를 제외)에있어서 대원이라함은 방위성의 직원으로 방우대신,방위부대신,방위대신정무관,방위대신보좌관,방위대신정책고문,방위대신비서관, 제1항의 자위대법시행령에 정한 합의제의 기관의 위원, 동항의 자위대법시행령에정한 부국에 근무하는 직원및동항의 자위대법시행령에 정한 직에있는 직원이외의 자를말하는것으로 한다.

(自衛隊の任務)

(자위대의 임무)
第三条 自衛隊は、我が国の平和と独立を守り、国の安全を保つため、直接侵略及び間接侵略に対し我が国を防衛することを主たる任務とし、必要に応じ、公共の秩序の維持に当たるものとする。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직접침략및간접침략에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것을 주된 임무로하고 필요에따라 공공질서의유지레 담당하는것으로 한다.
 自衛隊は、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同項の主たる任務の遂行に支障を生じない限度において、かつ、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に当たらない範囲において、次に掲げる活動であつて、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衛隊が実施することとされるものを行うことを任務とする。
2. 자위대는 전항에 규정한것외에 동항의 주된 임무의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또한 무력에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다음에 게재하는 활동에있어서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바에따라 자위대가 실시해야하는것으로 되어있는것을 행하는것을 임무로한다.
 我が国周辺の地域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態に対応して行う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の確保に資する活動 
(1)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응해서 행하는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활동
 国際連合を中心とした国際平和のための取組への寄与その他の国際協力の推進を通じて我が国を含む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資する活動 
(2)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에의 기여 그외의 국제협력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및안전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활동
 陸上自衛隊は主として陸において、海上自衛隊は主として海において、航空自衛隊は主として空においてそれぞれ行動することを任務とする。
육상자위대는 주로 육지에서 해상자위대는 주로 바다에서 항공자위대는 주로 공중에서 각각의 행동을 하는것을 임무로 한다.

(自衛隊の旗)

(자위대의 깃발)
第四条 内閣総理大臣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衛隊旗又は自衛艦旗を自衛隊の部隊又は自衛艦に交付する。

 前項の自衛隊旗及び自衛艦旗の制式は、政令で定める。

(表彰)

第五条 隊員又は防衛省の防衛大学校、防衛医科大学校、情報本部、技術研究本部、装備施設本部、防衛監察本部、地方防衛局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機関若しくは自衛隊の部隊若しくは機関で、功績があつたものに対しては防衛大臣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者が、特に顕著な功績があつたものに対しては内閣総理大臣が表彰する。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自衛隊の表彰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礼式)

第六条 自衛隊の礼式は、防衛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2章 指揮監督[편집]

(内閣総理大臣の指揮監督権)

第七条 内閣総理大臣は、内閣を代表して自衛隊の最高の指揮監督権を有する。

(防衛大臣の指揮監督権)

第八条 防衛大臣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従い、自衛隊の隊務を統括する。ただし、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又は航空自衛隊の部隊及び機関(以下「部隊等」という。)に対する防衛大臣の指揮監督は、次の各号に掲げる隊務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通じて行うものとする。
 統合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又は航空自衛隊の隊務 統合幕僚長
 陸上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陸上自衛隊の隊務 陸上幕僚長
 海上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海上自衛隊の隊務 海上幕僚長
 航空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航空自衛隊の隊務 航空幕僚長

(幕僚長の職務)

第九条 統合幕僚長、陸上幕僚長、海上幕僚長又は航空幕僚長(以下「幕僚長」という。)は、防衛大臣の指揮監督を受け、それぞれ前条各号に掲げる隊務及び統合幕僚監部、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又は航空自衛隊の隊員の服務を監督する。
 幕僚長は、それぞれ前条各号に掲げる隊務に関し最高の専門的助言者として防衛大臣を補佐する。
 幕僚長は、それぞれ、前条各号に掲げる隊務に関し、部隊等に対する防衛大臣の命令を執行する。

(統合幕僚長とその他の幕僚長との関係)

第九条の二 統合幕僚長は、前条に規定する職務を行うに当たり、部隊等の運用の円滑化を図る観点から、陸上幕僚長、海上幕僚長又は航空幕僚長に対し、それぞれ第八条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隊務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らせることができる。

第3章 部隊[편집]

第1節 陸上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편집]

第2節 海上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편집]

第3節 航空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편집]

第4節 共同の部隊[편집]

第5節 部隊編成の特例及び委任規定[편집]

第4章 機関[편집]

第5章 隊員[편집]

第1節 通則[편집]

第2節 任免[편집]

第3節 分限、懲戒及び保障[편집]

第4節 服務[편집]

第5節 予備自衛官等[편집]

第1款 予備自衛官[편집]

第2款 即応予備自衛官[편집]

第3款 予備自衛官補[편집]

第6章 自衛隊の行動[편집]

第7章 自衛隊の権限等[편집]

第8章 雑則[편집]

第9章 罰則[편집]

附則[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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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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