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8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8, 제정: 2013.11.27


조문[편집]

  • 제1조(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219의 3번지, 219의 4번지, 228의 3번지, 228의 4번지, 229의 3번지, 229의 6번지부터 229의 8번지까지, 230의 3번지, 692의 13번지, 692의 16번지부터 692의 20번지까지, 724의 6번지, 724의 12번지, 724의 13번지, 725의 6번지, 728의 9번지, 762의 1번지, 768의 8번지부터 768의 11번지까지, 770의 7번지, 770의 9번지, 770의 11번지부터 770의 15번지까지, 771의 8번지부터 771의 10번지까지, 산28의 1번지, 산43의 7번지, 산56의 10번지, 산58번지, 산59의 1번지, 산60의 1번지, 산66의 1번지부터 산66의 3번지까지, 산66의 5번지, 산66의 6번지, 산67번지 및 산68번지를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127의 12번지, 127의 17번지부터 127의 19번지까지, 128의 1번지부터 128의 6번지까지, 134의 2번지, 139의 5번지, 139의 6번지, 140의 2번지, 142의 2번지, 142의 3번지, 143의 2번지, 143의 3번지, 145의 2번지, 145의 3번지, 145의 5번지, 145의 6번지, 146번지, 147의 1번지부터 147의 3번지까지, 148번지, 149번지, 149의 1번지, 150번지, 150의 2번지, 151번지, 151의 2번지, 152번지, 152의 1번지, 152의 3번지, 152의 4번지, 153의 1번지부터 153의 7번지까지, 154번지, 154의 1번지부터 154의 3번지까지, 155번지, 155의 1번지, 155의 2번지, 156번지, 156의 1번지, 156의 2번지, 157번지, 157의 2번지부터 157의 18번지까지, 158번지부터 160번지까지, 160의 2번지부터 160의 5번지까지, 160의 7번지, 160의 8번지, 161번지부터 166번지까지, 167의 1번지, 167의 2번지, 168의 1번지, 168의 2번지, 169의 1번지부터 169의 3번지까지, 170의 1번지부터 170의 3번지까지, 171번지, 171의 2번지, 171의 3번지, 172번지, 172의 1번지부터 172의 3번지까지, 173번지, 173의 1번지부터 173의 4번지까지, 174번지, 174의 1번지부터 174의 15번지까지, 175의 1번지, 175의 2번지, 176번지, 177번지, 177의 3번지부터 177의 6번지까지, 178번지, 178의 1번지부터 178의 4번지까지, 179번지, 179의 2번지, 179의 3번지, 180번지, 180의 1번지부터 180의 19번지까지, 181의 1번지부터 181의 5번지까지, 182의 1번지부터 182의 3번지까지, 183의 1번지부터 183의 4번지까지, 184의 1번지부터 184의 3번지까지, 185의 1번지부터 185의 3번지까지, 186의 1번지, 186의 2번지, 187의 3번지, 187의 4번지, 187의 6번지부터 187의 11번지까지, 188의 1번지부터 188의 3번지까지, 189의 1번지부터 189의 5번지까지, 189의 7번지부터 189의 9번지까지, 190의 1번지부터 190의 4번지까지, 191의 1번지, 191의 2번지, 192번지, 192의 1번지, 193의 1번지, 194의 1번지, 196번지, 196의 2번지, 197번지, 197의 1번지, 197의 3번지부터 197의 7번지까지, 198의 3번지, 198의 4번지, 199의 3번지, 200의 2번지, 200의 3번지, 201번지, 201의 2번지, 201의 3번지, 203의 1번지, 203의 3번지, 205의 1번지, 206번지, 206의 1번지, 206의 5번지, 206의 6번지, 207의 1번지, 207의 2번지, 208번지, 209번지, 210의 1번지, 211번지, 211의 1번지부터 211의 4번지까지, 212의 1번지, 212의 4번지, 212의 5번지, 213의 2번지, 213의 3번지, 215의 4번지, 215의 15번지, 216번지, 216의 1번지, 216의 4번지부터 216의 10번지까지, 216의 12번지, 217번지, 218의 1번지, 220의 1번지, 220의 4번지, 220의 5번지, 222의 1번지부터 222의 4번지까지, 224의 1번지, 225의 1번지, 225의 3번지부터 225의 5번지까지, 226번지, 226의 1번지, 226의 2번지, 227번지, 227의 1번지부터 227의 5번지까지, 228번지, 228의 2번지, 228의 3번지, 228의 5번지, 229의 1번지부터 229의 3번지까지, 230의 1번지부터 230의 3번지까지, 231번지, 232의 1번지, 232의 2번지, 233의 1번지부터 233의 3번지까지, 234의 1번지, 234의 2번지, 235의 1번지, 235의 2번지, 236의 1번지, 236의 2번지, 237의 1번지부터 237의 3번지까지, 238번지, 239의 1번지, 239의 2번지, 240번지, 240의 1번지부터 240의 8번지까지, 241의 1번지, 241의 2번지, 242의 1번지부터 242의 3번지까지, 243의 1번지부터 243의 4번지까지, 244의 2번지, 245의 2번지, 246의 1번지부터 246의 3번지까지, 247의 1번지, 247의 2번지, 248의 1번지, 248의 2번지, 249번지, 249의 2번지, 250번지부터 258번지까지, 258의 1번지부터 258의 5번지까지, 258의 8번지, 259의 1번지부터 259의 5번지까지, 260의 2번지, 261번지, 261의 1번지, 262의 1번지, 262의 2번지, 263의 1번지, 263의 2번지, 264번지, 265번지, 266의 1번지부터 266의 3번지까지, 267의 1번지, 267의 2번지, 269의 1번지, 269의 2번지, 270의 2번지, 271의 1번지, 271의 2번지, 272번지, 273의 1번지부터 273의 4번지까지, 274의 5번지, 274의 7번지부터 274의 10번지까지, 284의 2번지, 284의 3번지, 285번지, 286번지, 289의 2번지, 315의 1번지, 315의 2번지, 316번지부터 319번지까지, 319의 2번지, 319의 4번지, 320번지, 321의 1번지, 563의 1번지, 628의 11번지, 638의 1번지, 638의 2번지, 638의 4번지, 638의 6번지부터 638의 8번지까지, 638의 11번지부터 638의 14번지까지, 638의 16번지, 638의 17번지, 639번지, 639의 1번지부터 639의 3번지까지, 642의 1번지, 645의 3번지부터 645의 5번지까지, 646번지, 647번지, 647의 1번지, 650의 1번지, 651번지, 651의 1번지부터 651의 14번지까지, 652번지부터 654번지까지, 668의 1번지, 670의 1번지, 671의 1번지, 672의 1번지, 673번지, 674의 1번지, 675번지, 676번지, 678의 1번지, 679번지부터 684번지까지, 685의 1번지, 686의 1번지, 687의 1번지, 688번지부터 702번지까지, 703의 1번지, 704의 1번지, 705의 1번지, 706의 1번지, 707의 4번지, 708의 1번지, 709번지부터 711번지까지, 713번지부터 722번지까지, 723의 1번지, 724의 1번지, 726번지, 728번지부터 732번지까지, 733의 1번지, 735의 1번지, 735의 2번지, 736의 1번지, 737의 1번지, 산200번지부터 산202번지까지, 산202의 1번지, 산202의 2번지, 산203번지, 산204번지, 산205의 1번지부터 산205의 3번지까지, 산205의 5번지부터 산205의 7번지까지, 산206번지, 산207번지, 산209번지, 산210번지, 산210의 1번지, 산211번지부터 산213번지까지, 산215번지, 산217의 3번지, 산218의 2번지, 산218의 5번지, 산220의 1번지부터 산220의 3번지까지, 산220의 5번지부터 산220의 7번지까지, 산221의 1번지, 산226의 1번지, 산226의 8번지, 산226의 10번지, 산227의 2번지, 산227의 3번지, 산228번지, 산229번지, 산229의 4번지, 산231번지 및 산232의 1번지를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③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51의 4번지부터 151의 7번지까지, 151의 9번지, 151의 11번지부터 151의 14번지까지, 151의 16번지부터 151의 18번지까지, 153의 1번지, 153의 3번지, 153의 5번지부터 153의 8번지까지, 154의 1번지, 155의 7번지, 1008의 2번지, 산192의 1번지, 산193의 1번지, 산195의 3번지부터 산195의 8번지까지, 산197의 4번지 및 산197의 5번지를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136의 2번지, 136의 5번지, 155의 1번지, 155의 6번지, 155의 10번지, 157번지, 157의 1번지, 157의 5번지부터 157의 7번지까지, 158번지, 158의 3번지, 159번지, 159의 3번지, 160번지, 161번지, 165의 1번지, 165의 4번지, 165의 6번지, 167의 6번지, 167의 10번지, 167의 15번지, 173의 13번지, 산17의 1번지, 산17의 6번지, 산17의 11번지, 산18번지, 산19번지, 산20의 1번지, 산20의 3번지, 산20의 5번지, 산20의 7번지, 산21번지, 산21의 1번지, 산21의 2번지, 산22번지, 산22의 2번지, 산23의 2번지, 산23의 4번지, 산25의 1번지, 산25의 5번지, 산26의 1번지, 산26의 7번지, 산35의 1번지, 산35의 5번지, 산35의 8번지 및 산36의 6번지를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7의 18번지부터 7의 21번지까지, 7의 39번지부터 7의 46번지까지, 7의 48번지, 7의 50번지부터 7의 52번지까지, 12의 1번지부터 12의 3번지까지, 12의 7번지부터 12의 11번지까지, 14의 4번지, 15의 1번지, 16번지, 17번지, 17의 3번지, 17의 4번지, 21의 5번지, 22의 6번지, 22의 7번지, 24의 3번지, 24의 7번지부터 24의 9번지까지, 25의 4번지, 25의 5번지, 25의 11번지부터 25의 13번지까지, 64의 54번지부터 64의 56번지까지, 600의 17번지, 631의 52번지, 631의 60번지, 631의 64번지, 산43의 1번지, 산49의 2번지, 산49의 4번지, 산50의 4번지, 산50의 5번지, 산92의 1번지, 산92의 10번지, 산93의 6번지, 산96의 3번지, 산97의 1번지, 산97의 3번지, 산97의 4번지, 산98번지, 산99번지, 산106의 1번지, 산107의 3번지, 산107의 5번지 및 산107의 6번지를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8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은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ㆍ군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ㆍ군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ㆍ군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