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건조물보존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통건조물보존법 법률 제565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7.1

폐지: 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5656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