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무용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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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일]

현재의 自由黨[자유당]은 진정한 政黨[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대결하려는 意氣[의기]로 나온 民主黨[민주당]도 진정한 정당 구실을 할는지 또한 疑問[의문]이다. 그런데 그 밖에도 進步黨[진보당]이니 民政黨 [민정당]이니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 것이 正副統領[정부통령] 選擧[선거]에 마음이 있어서라면, 이「新黨群[신당군]」의 選擧成算[선거성산]은 과연 있 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추측이 그들 政黨[정당]의 존재 자체보다도 더 話 題[화제]인 성싶다. 만일 그렇다면 민중의 생활과는 無緣之物[무연지물]이 아닐 수 없다.

요전에 民主黨[민주당]의 張勉氏[장면씨]가 들렀을 때에 들은 말에 의하 면 이번 大統領[대통령] 副統領[부통령]의 候補者[후보자]를 民主黨[민주 당]에서도 내세우겠다는 각오인 모양이다. 副統領[부통령]은 몰라도 大統領 [대통령]에 勝算[승산]이 있느냐, 또 무슨 危險[위험]은 느끼지 않느냐? 하 고 물었더니, 하는 수없이 승리는 못할지언정 생명을 걸고라도 싸우겠다는 비통한 심리를 표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政黨[정당]의 사명으로서, 다시 말 하면 野黨[야당]의 명분상으로도 민중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세상에서는 이번 大統領[대통령] 立候補者[입후보자]로서 李承晩博士[이 승만박사], 申翼熙氏[신익희씨] 張勉博士[장면박사], 曺奉岩氏[조봉암씨]가 話題[화제]인 듯하다. 그 밖에 일본에 있는 李王[이왕]을 내세웠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성싶으나,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공상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現大統領[현대통령] 李博士[이박사]의 경우를 추측하여 볼제, 만일 再出 馬[재출마]한다면 자기의 三[삼]차 당선은 의심치 않을 것이나, 副統領[부 통령]에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번 副統領[부통 령]만은 만일의 경우에도 李博士[이박사]가 자기의 후계자로서 능히 大任 [대임] 감당할 만한 인물이어야 할 것을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참작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서 自由黨[자유당]의 主流[주류]의 지지 를 받는 李起鵬氏[이기붕씨]가 상식적으로 下馬評[하마평]에 오르게 되어 있지만, 그의 성격이나 手腕[수완]이 너무 잔잔하고 대담하지 못한 점에서 李博士[이박사]도 좀 주저하지 않을까?

하여튼 正副統領[정부통령] 선거를 노리는 듯이 簇出[족출]하는 政黨[정 당]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거 후에도 제대로 政黨 [정당] 구실을 하도록 발전할 것인지는 대수롭지도 않은 구경거리다. 왜 그 런고 하면, 나는 현재의 모든 與野政黨[여야정당]에 대하여 똑같이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政黨[정당]의 本領[본령]은 국회 활동에 있는데, 그 국회조차 국회 구실을 전연 못하고 있으니, 제 구실할 정당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다. 오늘과 같은 現像[현상]으로는 나는 國會[국회] 無用論者[무용론자]이므로 자연 政黨[정당] 無用論者[무용론자]이다. 그 理 由[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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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이]

오늘날의 與黨[여당]인 自由黨[자유당]이건 野黨[야당]인 民主黨[민주당] 기타이건 모두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政黨[정당]에 대한 기대가 있다 면 그들 政黨[정당]이 우선 道德的[도덕적]으로 갱생하여 政黨[정당] 구실 을 제대로 하였으면 하는 것뿐이다.

본디 野黨[야당]이라는 것은 與黨[여당] 되기를 목표로 하면서 아직 그것 에 미급한 존재요, 與黨[여당]이라는 것은 野黨[야당]에서 성공하여 政權 [정권]을 잡은 존재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與野[여야] 政黨[정당]은 政黨 [정당] 본래의 할 일에는 다 같이 무능력 ‧ 무성의하고, 협잡하는 데만 능하 니까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無能[무능]한 국회와 함께 없어도 좋다는 것 이다. 현재의 與黨[여당]인 自由黨[자유당]에 대하여 그럴 뿐 아니라, 오늘 날의 여러 野黨[야당]의 지도 인물도 대개는 전에 정부 高官[고관]을 지냈 을 때에 역시 무능했거나 부패했던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 지 않는다.

다만 나 개인으로는 비교적 野黨[야당]에 우인이 많을 따름이나, 그것은 개인 관계이고, 野黨[야당]이라고 해서 與黨[여당]보다 나으라는 생각은 할 수 없다. 그들이 與黨[여당]으로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금의 與黨[여당]보 다 좋은 政黨[정당] 구실을 할 것이라는 증거를 아직은 가질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어떤 政黨[정당]이건 與黨[여당]으로서 政權[정권]을 잡았을 때 에 무능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협잡질하거나 하는 그 버릇을 고쳐야만 政黨[정당] 구실도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무용할 뿐 아니라 전체 국민 에게는 유해할 따름이다. 이름만의 與黨[여당]이래서 부패하고 이름만의 野 야당 黨[ ]이래서 公明正大[공명정대]한 것이 아니라, 그 政堂[정당]의 인물 들이 정말로 道德的[도덕적]으로 政治[정치] 責任[책임]을 느끼고 先公後私 [선공후사]의 政事[정사]를 실지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政黨[정당] 사람도 사람인 이상 文字[문자] 그대로 滅私[멸사] 奉公[봉 공]하기를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憑公營私[빙공영사]를 말고 先公 後私[선공후사] 정도의 염치라도 차려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政黨人[정당인]들의 道德的[도덕적]更新[갱신]이라는 점이다.

自由黨[자유당]이 黨[당]으로서의 世評[세평]이 나쁘고, 그만 평을 받을 만하지만 거기도 公平[공평]하게 보면 쓸 만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있다. 다만 그 이상스러운 테두리가 그런 사람까지 사람 노릇을 못하게 만들고 있 는 성싶다.

이러한 觀點[관점]에서 본다면, 政黨[정당]이 열 개 생겨도 민중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政黨[정당]은 하나도 없어도 좋 다. 政黨[정당]은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集團[집단]인데 오늘날 국회는 기능을 잃고 있지 않은가, 국회에서 決議[결의]한 안건도 행정부 談 話[담화]로 거부하면 실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그런 국회는 차라리 없 는 것이 좋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국회 결의는 다수표를 가진 與黨[여당] 인 自由黨[자유당]의 意志[의지]로써만 되는 것인데, 그 與黨[여당]의 決議 [결의]가 政府[정부]의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으니 自由黨[자유당]은 自由 黨[자유당]으로서의 상식적인 자기 구실조차 못 하는 셈이라 笑止千萬[소지 천만]이다.

그러면 政黨[정당]도 국회도 필요 없고, 野黨[야당]도 與黨[여당]도 기대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이런 자문을 하고 안타까운 自答[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現在政黨人[현재정당인]들이 道德的[도덕 적]으로 自覺[자각] 更生[갱생]하여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라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主權者[주권자]인 민중이 그런 무능력자 협잡배를 모든 투표 에서부터 制止抹殺[제지말살]하는 방법이 가장 賢明[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후진 국민의 저低民度[저민도]를 탄식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과 大邱[대구]만 하여도 選擧民[선거민]의 자각은 어떤 권력이나 금 력에 좌우되지 않거니와, 釜山[부산]만 하여도 그때 형편으로 左之右之[좌 지우지]할 정도이다. 그리고 시골의 농민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마음대로 표 한 장을 못 던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투표수가 절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각적인 公明選擧[공명선거]가 또 한 막연한 理想[이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농민 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단 한 가지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농민 가정의 출신인 대학생의 보급과 그들의 지방적 영향력이다. 그들은 그래도 대학에서 괜찮은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이 전국 농촌에 골고 루 분포돼서 순경 하나면 왕 노릇하는 원시 상태를 打破[타파]하여야 公明 選擧[공명선거]도 될 것이며, 따라서 政黨[정당]도 제 구실하는 政黨[정당] 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곧 될 일은 아니다. 민주화는 까 마득하다.

<一九五六年[일구오륙년] 새벽 三月號[삼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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