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위키백과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서 보내는 국서를 감사하게 받는다.
- 대일본국 메이지 15년 8월 30일
- 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27일
-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 조선국 전권부관 김굉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이 저작물은 일본국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 헌법, 그 밖의 법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