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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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122호
시행: 2008.1.1, 전부개정: 2007.11.28


조문[편집]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등재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한다.
  •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주4·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등재누락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제주4·3사건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22호, 2007.11.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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