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 변계 조약
- 총칙
제1조
조중 양국의 국경은 이미 조중 국경합동위원회가 조중 국경조약(이하 국경조약)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지 조사하여 확정하였다. 양측은 국경조약 제1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기재된 백두산지역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경계 말뚝을 세워 공식 교정했으며, 국경조약 제1조 제3항, 제5항에 기재된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선을 측량하고, 압록강 하구 강해 경계선을 측량하고, 3개의 강해 경계 표지를 세웠고, 국경조약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압록강 하구 외중 양국 해상 경계선을 설정했다.
위의 사항은 본 의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자유항행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조중 국경조약 첨부도'(이하 첨부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향후 본 의정서의 규정과 상기 첨부도면에 의한다.
제2조
1. 이 의정서 제1조에 언급된 백두산 지역에 세워진 경계 말뚝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경계 말뚝 중앙에 쇠 드릴이 매설되어 있다. 대형 말뚝과 소형 말뚝의 노출된 바닥 부분의 높이는 각각 155cm와 129cm이다.
경계 말뚝의 설정은 상황에 따라 독립, 동일호 쌍립, 동일호 삼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경계 말뚝 사방에 글자를 새기다. 중국 쪽 면에는 '중국'이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쪽 면에는 '조선(朝文)'이라고, 국명 아래에는 경계 말뚝이 세워진 연도, 경계 말뚝 양쪽에 경계 말뚝 번호가 새겨져 있다. 동일 번호 쌍립 및 동일 번호 3립 경계 말뚝의 경우 통일된 번호 아래에 보조 번호(1), (2) 또는 (1), (2), (3)를 새겨야 한다.
경계 말뚝의 스타일 및 사양은 이 의정서의 부록 1에 나와 있다.
2. 본 의정서 제1조에 기재된 압록강 하구의 강해 경계표지는 철근콘크리트로 제작하여 동서양면에 '강해 경계', 동면에 '하구 경계선(조문)'이라는 글자를 새겨 이 글자의 아래에 번호를 새겼으며, 양식 규격은 본 의정서 부록 2와 같다.
3. 쌍방은 두만강의 중국 왕가타지섬과 조선의 각 기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경계선에 두 개의 경계 말뚝을 세웠는데, 그 양식 규격은 본 의정서 부속서 1의 소형 경계 말뚝과 같으나 번호를 매기지 않았다.
제3조
1.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구역의 경계 폭은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수역을 제외하고 경계 조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경계 수면의 폭이어야 한다.
둘째, 양측은 1962년 10월 3일 북-중 양국 정부대표단의 북-중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하지 않는 지점의 경계폭이 한쪽 경내에서 발원하여 경계하로 유입되는 지류 중 5만분의 1 지도상 폭이 1mm 이상인 지류와 한쪽 면만 경계하와 연결되어 한쪽 경내에 깊숙이 파고드는 호상수역 동계하의 경계선을 첨부도면에 표시하였다.
제4조
경계하중의 섬과 사주는 면적이 2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면적이 25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쌍방이 비교적 고정적이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쌍방의 현지조사를 거쳐 경계조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을 확정하고, 본 의정서에 첨부된 섬과 사주 귀속 일람표(이하 일람표)에 상세히 기재하여 첨부도면에 표시한다. 위의 도면에서 면적이 2,500제곱미터 이상인 섬과 모래톱은 축척으로 표시하고, 면적이 2,500제곱미터 미만인 섬과 모래톱은 축척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나머지 섬과 사주의 귀속은 여전히 국경조약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이 의정서의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언급된 길이 및 거리는 도면에서 측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계산된다. 현장에서 산출된 거리는 모두 수평거리이다. 제8조 및 제10조에 언급된 경위도는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동으로 측정한 평면 직각 좌표를 기반으로 역산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 의정서에 첨부된 목록에 나열된 면적은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며 나열된 경도와 위도는 도면에서 측정되었다.
제6조
이 의정서 제1조에 언급된 도면의 축척은 50,000분의 1이며 각각 47폭의 중조 텍스트와 중조 텍스트로 나뉩니다. 이 도면은 압록강 하구 외부에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 중 32번에는 1~2번 경계 말뚝의 2만5000분의 1 상세도가, 33번에는 2021번 경계 말뚝의 2만5000분의 1 상세도가 각각 붙어 있다. 앞으로 물의 중심선을 경계로 하는 구역의 물의 흐름이 바뀌어도 위의 25,000분의 1 상세도에 표시된 경계선은 변경되지 않는다. 백두산 지역의 경계선 방향과 경계 말뚝 위치한다.
제7조
백두산 지역은 압록강 상류와 2071고지(신측표고 2152m, 부도는 신측표고 기준) 동쪽의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백두산 천지를 거쳐 적토수와 약류하가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경계선 길이 4592.8m로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백두산 지역의 경계선은 압록강 상류 2071고지(새 표고 2152m)에서 동쪽으로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시령하)와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1호 삼립대형 경계 말뚝이 세워져 있다.
경계선은 이 합류점에서 2071고지(새 표고 2152m) 동쪽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의 물줄기 중심선이 대략 북서쪽으로 올라가 2호 대형 경계 말뚝 2개와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3050m이다(그림에서 잰 것).
2번 쌍립 대형 경계 말뚝 사이의 상기 교차점에서 경계선은 직선으로 자기방위각 322도 57.1분 방향을 따라 2469고지(신측표고 2457.4m·부도 2457.4m) 남동쪽 비탈과 낭떠러지를 지나 2469고지(신측표고 2457.4m) 정점에 있는 3번 대형 경계 말뚝이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472.3미터이다.
3호 대형 경계 말뚝에서 시작하여 경계선은 계속 위의 직선을 따라 2469고지(새로 측정한 높이는 2457.4m) 북서쪽 경사면을 지나 2개의 마른 도랑과 1개의 벼랑을 지나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능선의 최남단 안부 서쪽 가장 가까운 2525.8고지 정점에 있는 4호 대형 경계 말뚝에 이른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1691.1미터이다.
4호 대형 경계 말뚝부터 경계선은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능선을 따라 대체로 북서진하여 2520고지(신측표고 2543m, 첨부도면 신측표고 기준)를 지나 2520고지(신측표고 2543m)와 2664고지(청석봉) 사이의 안부 중심점에 이르는 5호 대형 경계 말뚝이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3100m(부도 위 맨 위)다.
5호 대형 경계 말뚝에서 시작하여 경계선은 직선으로 자기방위각 67도 58.3분 방향을 따라 백두산 천지를 가로질러 백두산 천지 능선의 2628고지와 2680고지(천문봉) 사이의 안부 대략 중심점에 이르는 6호 대형 경계 말뚝입니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5305.6미터이다.
6번 대형 경계 말뚝에서 시작하여 경계선은 우열과 유두강의 서쪽 지류를 가로질러 진방위각 93도 10분 41.6초 동안 직선으로 진행되어 2114.0 고지에 있는 7번 대형 경계 말뚝에 도달했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3226.3미터이다.
7번 대형 경계 말뚝에서 시작하여 경계선은 직선으로 자기 방위각 82도 57.9분 방향을 따라 2114.0 고지 북동쪽 언덕을 따라 내려가며 1992.0 고지 8번 대형 경계 말뚝까지 내려간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1646.8m다.
8호 대형 경계 말뚝부터 경계선은 직선으로 자기방위각 96도 07.1분 방향으로 800m 떨어진 1992.0고지와 1956고지(신측표고 1951.8m·부도 신측표고 기준) 사이의 유두하를 지나 1956고지(신측표고 1951.8m)에 있는 9호 대형 경계 말뚝까지 이어진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1696.7미터이다.
9호 대형 경계 말뚝에서 경계선은 직선으로 자기방위각 96도 45.5분 방향으로 진행하며, 이 직선 위에 위치한 10호, 11호, 12호, 13호 소형 경계 말뚝 4개를 지나 10040.8m 떨어진 곳에 있는 14호 대형 경계 말뚝까지 이어진다. 경계선은 9번 대형 경계 말뚝에서 흑석골(토문강)을 지나 10번 소형 경계 말뚝,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면 비렬을 지나 11번 소형 경계 말뚝, 11번 소형 경계 말뚝에서 계속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비렬을 지나 12번 소형 경계 말뚝, 그리고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면 소우열과 안투에서 신무성으로 가는 도로를 지나 13번 소형 경계 말뚝, 이 경계 말뚝에서 소하천을 지나 쌍목봉(쌍두봉) 북서쪽 경사면을 따라 32.15m 높이의 쌍목봉(쌍목봉)이다.
14번 대형 경계 말뚝부터 경계선은 직선으로 자기방위각 102도 58.5분 방향을 따라 이 직선 위에 있는 15번, 16번, 17번 소형 경계 말뚝 3개를 지나 9574.9m 떨어진 곳에 있는 18번 대형 경계 말뚝까지 이어진다. 경계선은 14번 대형 경계 말뚝에서 남동쪽으로 급경사를 따라 내려가다 평평한 곳에 위치한 15번 소형 경계 말뚝을 지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16번 소형 경계 말뚝으로, 이 경계 말뚝에서 완만한 산지를 따라 내려가다 17번 소형 경계 말뚝을 지나 완만한 산지를 따라 1332고지(신측표고 1300.8m·부도 신측고 기준)에 있는 18번 대형 경계 말뚝으로 이어진다.
18번 대형 경계 말뚝에서 시작하여 경계선은 자기 방위각 91도 11.5분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고 완만한 경사를 따라 내려가 작은 도랑을 통과하고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가 19번 소형 경계 말뚝으로 이동한다. 경계선은 이 경계 말뚝에서 시작하여 위의 직선으로 계속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며 20호 삼립대형 경계 말뚝이 있는 적토수와 북쪽의 한 줄기(모수림강)가 합류하는 지점까지 내려간다. 이 경계선의 길이는 2713.3미터이다.
20호 삼립대형계 말뚝이 있는 상기 합류 지점에서부터 경계선은 적토수의 물줄기 중심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적봉 남쪽 기슭을 돌아 남동쪽으로 굽이쳐 내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흘러온 소령하와 적토수가 합류하는 지점을 거쳐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2575m(부도상 재어보기) 떨어진 적토수와 약류하가 합류하는 지점이다. 이 합류점 주변에는 21호 삼립대형 말뚝이 세워져 있다.
8번 대형 말뚝에서 20번 대형 말뚝 사이의 경계선에 폭 48m 정도의 숲길도 뚫었다.
제8조
이 의정서 제7조에 언급된 백두산 지역의 경계에는 17개의 개별 경계 말뚝, 2개의 동일호 쌍립 경계 말뚝 및 9개의 동일호 삼립 경계 말뚝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경계 말뚝이 설정되었다. 경계 말뚝의 구체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호 대형 말뚝 : 1(1), 1(2), 1(3)의 번호가 새겨진 3개의 대형 말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계 말뚝은 압록강 상류와 2071고지(새 표고 2152m) 동쪽의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 합류 지점 주변에 있다.
(1) 경계 말뚝은 중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28도 05분 49.9초, 북위 41도 56분 44.3초, 상기 합류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74도 01.2분, 거리는 86.0m이다.
1(2) 호계 말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내에 위치하며, 상기 합류 지점의 북쪽 경사면에 위치하며, 상기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162도 49.9분, 거리는 85.0m이다.
1(3) 경계 말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내에 위치하며, 상기 합류 지점의 동쪽 언덕 위에 위치하며, 상기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298도 36.2분, 거리는 82.7m, 일첨암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187도 39.4분, 거리는 332.2m이다.
2호 대형 경계 말뚝 : 2(1), 2(2)의 번호가 새겨진 2개의 대형 경계 말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경계 말뚝은 2071 고지대(새 측정 높이는 2152m) 동쪽의 작은 지류 상류 양쪽 언덕에 있다.
(2) 경계 말뚝은 중국 경내에 위치하며, 상기 작은 지류의 수류 중심선과 2번 두 경계 말뚝 사이의 직선의 교차점에서 서쪽의 언덕 플랫폼에서 동경 128도 04분 21.6초, 북위 41도 57분 54.0초, 2(1) 경계 말뚝과 2(2) 경계 말뚝 사이의 직선과 상기 작은 지류의 수류 중심선의 교차점의 자기 방위각은 66도 41.7분, 거리는 55.9m이다.
(2) 경계 말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교차점 동쪽 언덕에 위치하며, 교차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246도 41.7분, 거리는 50.0m이다.
3호 대형 경계 말뚝: 동경 128도 04분 09.1초, 북위 41도 58분 05.7초의 2469고지(새 표고 2457.4m)의 정점에 위치한다.
3번 대형 경계 말뚝부터 4번 대형 경계 말뚝까지의 진방위각은 314도 40분 20.8초다.
4호 대형 경계 말뚝 :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능선의 최남단 안부 서쪽 가장 가까운 2,525.8고지 꼭대기, 동경 128도 03분 16.9초, 북위 41도 58분 44.2초에 위치한다.
4번 대형 말뚝부터 5번 대형 말뚝까지의 진방위각은 311도 16분 48.6초다.
5호 대형 경계 말뚝 :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능선 서남단 위 2520고지(신측표고 2543m)와 2664고지(청석봉) 사이의 안부 중심점에서 동경 128도 01분 40.9초, 북위 41도 59분 47.1초에 위치한다.
5번 대형 말뚝부터 6번 대형 말뚝까지의 자기방위각은 67도 58.3분이다.
6호 대형 경계 말뚝 :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능선상 2628고지와 2680고지(천문봉) 사이의 안장부의 대략적인 중심 돌출부에 동경 128도 05분 01.5초, 북위 42도 01분 11.8초에 위치한다.
6번 대형 말뚝부터 7번 대형 말뚝까지의 진방위각은 93도 10분 41.6초다.
7호 대형 경계 말뚝 : 2114.0 고지, 동경 128도 07분 21.5초, 북위 42도 01분 06.0초에 위치한다.
7번 대형 말뚝부터 8번 대형 말뚝까지의 자기방위각은 82도 57.9분이다.
8호 대형 경계 말뚝 : 2,114.0 고지 동쪽 언덕 위 1992.0 고지, 동경 128도 08분 30.6초, 북위 42도 01분 19.4초에 위치한다.
8번 대형 경계 말뚝부터 9번 대형 경계 말뚝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96도 07.1분이다.
9호 대형 경계 말뚝 : 대각봉 북쪽 산비탈의 1956고지(새로 측정한 높이는 1951.8m)에서 동경 128도 09분 44.4초, 북위 42도 01분 20.9초에 위치한다.
9호 대형계 말뚝은 직선으로 10호, 11호, 12호, 13호 소형계 말뚝을 거쳐 14호 대형계 말뚝까지의 자기방위각은 96도 45.5분이다. 10호 소형경계말뚝 : 9호경계말뚝에서 동쪽으로 1229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서쪽 경사면을 따라 약 80m 정도 올라가면 흑석구(토문강)가 있다.
11번 소형 경계 말뚝: 10번 경계 말뚝에서 2218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서쪽 경사면을 따라 약 80m까지 가면 큰 비가 내립니다.
12호 소형경계말뚝 : 11호경계말뚝에서 3182.8m, 동쪽의 빗줄기로부터 약 80m 떨어져 있다.
13호 소형계말뚝 : 12호계말뚝에서 2,135m, 서쪽으로 안투에서 신무성으로 가는 도로로 약 15m 떨어져 있다.
14호 대형 경계 말뚝 : 13호 경계 말뚝에서 1276m 떨어진 쌍안봉(쌍두봉)의 북봉인 1562고지(신측표고 1532.1m)에 동경 128도 17분 00.8초, 북위 42도 01분 25.7초, 남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일산봉이다.
14번 대형계 말뚝은 직선으로 15번, 16번, 17번 소형계 말뚝을 거쳐 18번 대형계 말뚝까지 자기방위각이 102도 58.5분이다.
15번 소형 경계 말뚝: 14번 경계 말뚝에서 2002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6호 소형경계말뚝 : 15호경계말뚝에서 3602.9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동쪽 도로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7번 소형계 말뚝 : 16번계 말뚝에서 2361m, 서쪽 신무성~적봉 간 도로로 약 30m 떨어져 있다.
18호 대형 경계 말뚝 : 17호 경계 말뚝에서 1609m 떨어진 1332고지(새로 측정한 표고는 1300.8m)에 동경 128도 23분 55.4초, 북위 42도 00분 58.6초에 위치한다.
18번 대형 경계 말뚝에서 19번 소형 경계 말뚝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91도 11.5분이다.
19호 소형 경계 말뚝: 18호 경계 말뚝과 적토수와 북면 일류(모수림하)가 합류하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경계선에 위치하며, 적토수와 북면 일류(모수림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1054.6m, 18호 경계 말뚝에서 1658.7m이다.
20호 대형 말뚝 : 20(1), 20(2), 20(3)의 번호가 새겨진 3개의 대형 말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계 말뚝은 적토수와 북쪽 흐름(모수림강)이 합류하는 지점 주변에 있다.
20(1)호계 말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기 합류 지점의 남서쪽 초소에서는 동경 128도 25분 51.8초, 북위 42도 01분 08.7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기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방위각은 11도 26.0분, 거리는 103.02m이다.
20(2) 경계 말뚝은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의 북동쪽 언덕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며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239도 54.2분이고 거리는 126.89m입니다.
경계 말뚝 20(3)은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의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중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103도 21.0분이고 거리는 135.45m입니다.
21호 대형 말뚝 : 21(1), 21(2), 21(3)의 번호가 새겨진 3개의 대형 말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계 말뚝은 적토수와 약한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 주변에 있다.
21(1) 경계 말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기 합류 지점의 남쪽 약간 서쪽의 구릉지 경사면에서 동경 128도 27분 19.1초, 북위 42도 01분 06.9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기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방위각은 25도 28.8분, 거리는 71.40m이다.
21(2) 경계 말뚝은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의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중국 경내에 위치하며,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263도 54.4분, 거리는 90.77m이다.
경계 말뚝 21(3)은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의 북서쪽 언덕에 위치한 중국 경내에 위치하며, 위에서 언급한 합류 지점까지의 자기 방위각은 142도 42.0분, 거리는 74.74m이다..
위의 28개의 경계 말뚝: 20개의 대형 경계 말뚝과 8개의 소형 경계 말뚝이 있다. 대형 경계 말뚝 중 13개 즉, 1(1)호, 2(1)호, 3(1)호, 4(5), 6(7), 7(8), 9(9), 14, 18, 201(1)호, 21(1)호 경계 말뚝의 위치를 조사하여 경위도를 측정하였고, 나머지 7개 즉 1(2)호·1(3)호·2(2)호·20(3)·21(2) 및 소형 경계 말뚝 8개 즉 10·11·12·13·15·4(1), 17(19)는 모두 경위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양국의 경계와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의 위치한다.
제9조
1.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탐사된 섬과 사주가 모두 451개 있는데, 이 중 중국의 187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64개이다.
개。
(1) 압록강 하구 강해경계선에서 압록강 상류와 2071고지(새 표고 2152m) 동쪽의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이 강에는 탐사된 섬과 사주가 205개 있으며, 이 중 중국 78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7개이다.
(2) 적토수와 약류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북-중 국경의 동쪽 끝까지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 강에는 중국의 109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37개 등 총 246개의 섬과 모래톱이 있다.
2.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섬과 모래톱은 압록강 하구 강과 바다의 경계에서 두만강 하류 북중 국경의 동쪽 끝까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3. 이 조에 언급된 섬과 모래톱의 위치, 면적 및 소유권은 이 의정서 제4조에 설명된 목록에 있다. 이 목록은 이 의정서의 구성 부분입니다.
4. 향후 홍수, 물줄기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본 조 제1항의 섬, 모래톱의 위치와 모양이 변경되거나 압록강, 두만강 기슭의 토지가 섬으로 떠내려가거나 상대 육지와 연결된 경우 그 귀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0조
압록강 하구강해경계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다사도 최남단에 위치한 1호강해경계표지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도 북단에 위치한 2호강해경계표지를 직선으로 지나 중국 다둥거우 남쪽 돌출부 최남단에 위치한 3호강해경계표지까지이다. 강과 바다의 경계선 길이는 2만2249.2m다.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호 강해분계표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소다사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동경 124도 24분 31.25초, 북위 39도 48분 22.64초, 자기방위각 145도 38분 18초, 거리 1290m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다사도 삼각점이다.
제2호 강해분계표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신도 북단에 위치하고 동경 124도 13분 43.59초, 북위 39도 49분 21.30초, 진방위각 95도 51분 47.2초, 거리 15512.9m에서 제1호 강해분계표지이다.
3호 강해분계표지: 중국 경내 다둥거우 남쪽 돌출부 최남단에 위치하고 동경 124도 09분 02.25초, 북위 39도 49분 46.49초, 진방위각 95도 51분 47.2초, 거리 6736.3m에서 위 2호 강해분계표지이다.
제11조
계약 당사자는 그림 47호 화폭에 경계하천만을 도곽변, 북·중 국경 동쪽 끝 지점 부근까지 그려 지형만 묘사하고 지물과 지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해상 경계선과 자유 항행 구역이다.
제12조
양국은 국경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압록강 하구 강해 경계선상의 동경 124도 10분 06초, 북위 39도 49분 41초의 1점에서 동경 124도 09분 18초, 북위 39도 43분 39초의 1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동경 124도 09분 18초, 북위 39도 43분 39초의 1점을 동경 124도 06분 31초, 북위 39도 31분 51초의 1점을 직선으로 지나 공해까지 해상 경계선을 표시하기로 했다.
제13조
국경조약 제3조 제3항의 압록강 하구 강해경계선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선박 자유항행구역은 동경 123도59분 동경 124도26분 서, 강해경계선부터 북위 39도30분까지는 각각 중국 영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속하는 해역이다.
변경의 유지와 관리
제14조
계약 당사자는 경계 말뚝 및 강 및 바다 경계 표지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경계 말뚝 및 강 및 바다 경계 표지의 이동, 손상 또는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계 말뚝과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를 세울 수 없다.
제15조
1. 계약체결 쌍방은 경계 말뚝과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업한다.
(1) 경계 말뚝을 따로 세워 홀수 번호는 중국 측이, 짝수 번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이 책임진다.
(2) 같은 호 쌍립과 같은 호 삼립의 경계 말뚝은 각각 경계 말뚝이 있는 쪽에서 책임진다.
(3) 압록강 하구의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는 표지가 위치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4) 중국 왕자퉈쯔(王家坨子)섬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도의 경계선에 세워진 2개의 경계 말뚝 중 남동쪽 1개(동경 130도 15분 15.96초, 북위 42도 51분 57.91초)는 중국 측이, 북서쪽 1개(동경 130도 15분 13.62초, 북위 42도 52분 02.08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이 맡았다.
2. 한쪽이 경계 말뚝 또는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가 이동, 손상 또는 파괴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계 말뚝 또는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를 유지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원래 위치에서 원래 사양에 따라 복원, 수리 또는 재건해야 한다.
이동, 훼손 또는 멸실된 경계 말뚝 또는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는 자연적인 이유로 원래 위치에서 복원, 수리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세울 수 있지만 경계선 또는 강과 바다의 경계선은 변경되지 않는다.
3. 경계 말뚝 또는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의 복원, 수리 또는 재건을 위해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도의 장소를 선택하여 경계 말뚝 또는 강해 경계 표지를 수립하는 경우, 양측은 이에 대하여 문서에 서명하고 약도를 그려 본 의정서 제8조, 제10조와 본조 제1항 제4호에 기재된 해당 경계 말뚝 또는 강해 경계 표지의 위치와 새로운 경계 말뚝 또는 강해 경계 표지의 위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의 문서와 약도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이 의정서의 첨부된 문서가 된다.
제16조
이 의정서 제7조에 언급된 백두산 지역의 산림 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6년마다 경계 말뚝 사이의 통로를 청소해야 하지만 양측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청소 시간을 변경하거나 일부 구역에서만 청소할 수 있으며 청소 방법은 작업 시작 시 양 당사자의 관련 직원이 합의한다.
제17조
계약 당사자는 가능한 한 하천이 도로를 바꾸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항로를 바꾸거나 경계선에 물줄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계약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 후 3년마다 백두산 지역의 경계와 5년마다 경계 하천에 대한 합동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쌍방의 협의를 거쳐 검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경계 지역의 일부만 검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양측은 국경의 특정 지역에 대해 임시 공동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 합동 검사는 공동으로 기록해야 하며 쌍방이 서명한 후 쌍방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합동조사에서 경계 말뚝 또는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가 이동, 손상 또는 파괴된 경우, 본 의정서에 첨부된 일람표에 기재된 섬 또는 모래톱이 유실된 경우, 한쪽이 속한 섬, 모래톱이 다른 쪽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공동 기록에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 손상 또는 파괴된 경계 말뚝 또는 강과 바다의 경계 표지는 양 당사자의 공동 조사 후 이 의정서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복원, 수리 또는 재건되어야 한다.
한쪽의 섬이나 모래톱, 또는 떠내려간 강기슭의 토지가 다른 쪽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또는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와 참가를 얻어 상기 경계선에 준설하거나 표지를 세운다.
합동점검 시 새로 출현한 섬이나 사주가 발견되면 양측은 국경조약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을 확정하고 일람표의 일련번호를 연속번호로 매겨 이에 서명하고 약도를 그려 위 섬이나 사주의 위치, 면적, 귀속 등을 설명해야 한다. 위의 문서와 약도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이 의정서의 첨부 문서가 된다.
제19조
계약 당사자는 본 의정서에 명시된 국경 유지 및 관리 문제에 대해 서로 연락하거나 협상해야 하는 경우 쌍방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해야 한다.
쌍방이 국경을 공동으로 검사할 때 쌍방이 지정한 인원으로 북-중 국경 합동 검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최종조항
제20조
국경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의정서가 발효된 날부터 1962년 10월 3일 중조 양국 정부 대표단의 중조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록을 제외한 국경조약 체결 전 양국 경계에 관한 모든 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본 의정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정서는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각각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총 2부로 작성되었으며 두 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