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8호
시행: 2013.12.30, 제정: 2013.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은 매월 정기 위원회의 개최일에 지급한다.
  •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안건검토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8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기준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