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6315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631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6.15

제정: 2015.6.15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2. 행정자치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부지사

③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자치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는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