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1994년)

제1장 총칙[편집]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一条　为了规范广告活动，促进广告业的健康发展，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发挥广告在社会主义市场经济中的积极作用，制定本法。

　제1조 광고활동을 규범하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광고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广告活动，应当遵守本法。
　本法所称广告，是指商品经营者或者服务提供者承担费用，通过一定媒介和形式直接或者间接地介绍自己所推销的商品或者所提供的服务的商业广告。
　本法所称广告主，是指为推销商品或者提供服务，自行或者委托他人设计、制作、发布广告的法人、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
　本法所称广告经营者，是指受委托提供广告设计、制作、代理服务的法人、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
　本法所称广告发布者，是指为广告主或者广告主委托的广告经营者发布广告的法人或者其他经济组织。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법에서 광고라 함은 상품경영자 또는 용역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소개하는 상업광고를 지칭한다.
　본법에서 광고경영자라 함은 위탁을 받아 광고의 설계, 제작,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본법에서 광고발표자라 함은 광고주 또는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경영자를 위해 광고를 발표하는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지칭한다.

　第三条　广告应当真实、合法，符合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的要求。

　제3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第四条　广告不得含有虚假的内容，不得欺骗和误导消费者。

　제4조 광고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誤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五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从事广告活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遵循公平、诚实信用的原则。

　제5조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是广告监督管理机关。

　제6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상공행정관리 부문은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이다.

제2장 광고 준칙[편집]

　第七条　广告内容应当有利于人民的身心健康，促进商品和服务质量的提高，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遵守社会公德和职业道德，维护国家的尊严和利益。
广告不得有下列情形：
　（一）使用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国歌；
　（二）使用国家机关和国家机关工作人员的名义；
　（三）使用国家级、最高级、最佳等用语；
　（四）妨碍社会安定和危害人身、财产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
　（五）妨碍社会公共秩序和违背社会良好风尚；
　（六）含有淫秽、迷信、恐怖、暴力、丑恶的内容；
　（七）含有民族、种族、宗教、性别歧视的内容；
　（八）妨碍环境和自然资源保护；
　（九）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情形。

　제7조 광고 내용은 인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로와야 하고, 상품과 용역의 품질 제공를 촉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사회의 공중도덕과 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적 존엄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
광고는 아래 열거하는 형태를 가질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장(國章), 국가를 사용하는 것
　(2)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공무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3) 국가급, 최고급, 최적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4) 사회안전을 방해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사회 공공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것
　(5) 사회공공질서를 방해하고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하는 것
　(6) 음란, 미신, 공포, 폭력, 추악한 내용을 함유한 것
　(7) 민족, 종족, 종교, 성 차별의 내용을 함유한 것
　(8)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를 방해하는 것
　(9)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의 형태

　第八条　广告不得损害未成年人和残疾人的身心健康。

　제8조 광고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九条　广告中对商品的性能、产地、用途、质量、价格、生产者、有效期限、允诺或者对服务的内容、形式、质量、价格、允诺有表示的，应当清楚、明白。
广告中表明推销商品、提供服务附带赠送礼品的，应当标明赠送的品种和数量。

　제9조 광고 중에 상품의 성능, 원산지, 용도, 품질,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승낙 또는 용역의 내용, 형식, 품질, 가격, 승낙에 대하여 표시를 하는 경우, 확실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광고 중에 판매하는 상품, 제공하는 용역에 부대하는 사은품을 증정함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은품의 품종과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十条　广告使用数据、统计资料、调查结果、文摘、引用语，应当真实、准确，并表明出处。

　제10조 광고가 사용하는 데이터, 통계자료, 조사결과, 발췌, 인용어는 응당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十一条　广告中涉及专利产品或者专利方法的，应当标明专利号和专利种类。
未取得专利权的，不得在广告中谎称取得专利权。
禁止使用未授予专利权的专利申请和已经终止、撤销、无效的专利做广告。

　제11조 광고 중에 관련된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이 있는 경우, 응당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광고 중에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第十二条　广告不得贬低其他生产经营者的商品或者服务。

　제12조 광고는 다른 생산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깎아 내려서는 아니된다.

　第十三条　广告应当具有可识别性，能够使消费者辨明其为广告。
　大众传播媒介不得以新闻报道形式发布广告。通过大众传播媒介发布的广告应当有广告标记，与其他非广告信息相区别，不得使消费者产生误解。

　제13조 광고는 소비자가 그것이 광고인지를 판명할 수 있도록 식별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중전파매체는 신문보도 형식으로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대중전파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광고는 광고표시를 가져야 하고, 광고가 아닌 뉴스와 서로 구별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낳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第十四条　药品、医疗器械广告不得有下列内容：
　（一）含有不科学的表示功效的断言或者保证的；
　（二）说明治愈率或者有效率的；
　（三）与其他药品、医疗器械的功效和安全性比较的；
　（四）利用医药科研单位、学术机构、医疗机构或者专家、医生、患者的名义和形象作证明的；
　（五）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内容。

　제14조 약품, 의료기계 광고는 아래 열거하는 내용을 가질 수 없다.
　(1) 기능을 표시하는 비과학적인 단정 또는 보증을 함유하는 것
　(2) 치유율 또는 유효율을 설명하는 것
　(3) 다른 약품, 의료기계와 효능과 안정성을 비교하는 것
　(4) 의약연구단체, 학술 기관, 의료 기관 또는 전문가, 의사, 환자의 명의와 형상을 이용하여 증명하려는 것
　(5)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의 내용

　第十五条　麻醉药品、精神药品、医疗用毒性药品、放射性药品等特殊药品，药品类易制毒化学品，以及戒毒治疗的药品、医疗器械和治疗方法，不得作广告。
　前款规定以外的处方药，只能在国务院卫生行政部门和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共同指定的医学、药学专业刊物上作广告。

　제15조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선 약품 등 특수약품, 약품류로 쉽게 제조되는 독성 화학품 및 해독치료용 약품, 의료기기 및 치료방법은 광고를 할 수 없다.
　전항 규정 이외의 처방약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이 공동지정한 의학, 약학 전문 간행물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

　第十六条　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一）表示功效、安全性的断言或者保证；
　（二）说明治愈率或者有效率；
　（三）与其他药品、医疗器械的功效和安全性或者其他医疗机构比较；
　（四）利用广告代言人作推荐、证明；
　（五）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内容。
　药品广告的内容不得与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批准的说明书不一致，并应当显著标明禁忌、不良反应。处方药广告应当显著标明“本广告仅供医学药学专业人士阅读”，非处方药广告应当显著标明“请按药品说明书或者在药师指导下购买和使用”。
　推荐给个人自用的医疗器械的广告，应当显著标明“请仔细阅读产品说明书或者在医务人员的指导下购买和使用”。医疗器械产品注册证明文件中有禁忌内容、注意事项的，广告中应当显著标明“禁忌内容或者注意事项详见说明书”。

　제1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는 아래 열거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1) 효능, 안전성의 단언 또는 보증를 표시
　(2) 치유율 또는 유효율을 설명
　(3) 다른 약품, 의료기기의 효능과 안전성 또는 다른 의료기기와 비교
　(4) 광고 모델이 추천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이용
　(5) 법률, 행정규정이 금지하는 기타의 내용
　약품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분이 비준한 설명서와 불일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금기와 부작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처방약 광고는 “본 광고는 단지 의학 및 약학 전문가가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비(非)처방약광고는 “약품설명서에 의하거나 약사의 지도 하에 구매 및 사용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에게 자가용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는 “제품사용설명서을 자세히 읽거나 의료인의 지도 하에 구매 및 사용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 등록 증명 문건 중에 금기 내용, 주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광고 중에 “금기 내용 또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第十七条　除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外，禁止其他任何广告涉及疾病治疗功能，并不得使用医疗用语或者易使推销的商品与药品、医疗器械相混淆的用语。

　제17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제외하고는, 기타 어떠한 광고도 질병치료 효능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의료용어 또는 판매상품을 약품, 의료기기와 상호 혼동되기에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第十九条　食品、酒类、化妆品广告的内容必须符合卫生许可的事项，并不得使用医疗用语或者易与药品混淆的用语。

제19조 식품, 주류, 화장품 광고의 내용은 위생허가의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고 아울러 의료용어 또는 약품과 혼동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