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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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취지[편집]

본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로앤비에 수록되지 아니한 판례이나, 국제사법에서 선례적인 판례로 취급되고, 몇몇 논문에도 이 판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3월 23일 (목) 10:0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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