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681
새 주제마지막 의견: 7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수록 취지
수록 취지
[편집]본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로앤비에 수록되지 아니한 판례이나, 국제사법에서 선례적인 판례로 취급되고, 몇몇 논문에도 이 판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3월 23일 (목) 10:02 (KST)
본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로앤비에 수록되지 아니한 판례이나, 국제사법에서 선례적인 판례로 취급되고, 몇몇 논문에도 이 판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3월 23일 (목) 10: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