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8.12

타법폐지: 2016.8.12

조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5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72호) (시행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