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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관계(초권대리 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은덕 【피고, 상고인】 김영신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8. 24. 선고 67나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승수(정보통신공학과) 이정훈(정보통신공학과) 전미연(정보통신공학과) 조휘제(정보통신공학과) 진동한(정보통신공학과) 최지은(정보통신공학과) 김영신(정치외교학과) 김정아(정치외교학과) 김태형(정치외교학과) 김태호(정치외교학과) 박상현(정치외교학과) 박소영(정치외교학과) 엄기태(정치외교학과)...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원경이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