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천대학교 학생 시국 선언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대학교 432人 시국선언문

1960년 4. 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쟁취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가 자행되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 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전례없던 중간 수사결과까지 발표하며 특정 후보에게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 1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권리이다. 이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다.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그도 모자라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국기문란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호의로 베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 일동은 정부와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 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 까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만연한 권력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하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부정의 원천차단을 위한 개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13년 7월 18일 인천대학교 학생 432人 일동

권아라(건설환경공학전공) 김진호(건설환경공학전공) 임동석(건설환경공학전공) 차영욱(건설환경공학전공) 조지연(건축학과) 표다현(건축학과) 한영훈(건축학과) 고진혁(경영학부) 김영진(경영학부) 김준경(경영학부) 김창규(경영학부) 김희준(경영학부) 박요찬(경영학부) 박주현(경영학부) 신윤정(경영학부) 오새롬(경영학부) 윤수형(경영학부) 이찬영(경영학부) 조윤상(경영학부) 진대선(경영학부) 최미래(경영학부) 가영인(경제학과) 고은이(경제학과) 권윤섭(경제학과) 권지은(경제학과) 김광수(경제학과) 박미호(경제학과) 박민준(경제학과) 박성호(경제학과) 서민정(경제학과) 서지호(경제학과) 송권일(경제학과) 엄대현(경제학과) 이미정(경제학과) 이슬기(경제학과) 이연수(경제학과) 전승희(경제학과) 최성용(경제학과) 하지웅(경제학과) 한재욱(경제학과) 홍진한(경제학과) 황민철(경제학과) 황혜림(경제학과) 강상윤(경제학과_야) 주현국(경제학과_야) 강솔(공연예술학과) 권지후(공연예술학과) 김경희(공연예술학과) 김윤식(공연예술학과) 박초롬(공연예술학과) 박한솔(공연예술학과) 이수연(공연예술학과) 전아영(공연예술학과) 조수인(공연예술학과) 차지수(공연예술학과) 최경준(공연예술학과) 남윤중(국어국문학과) 박서양(국어국문학과) 우순화(국어국문학과) 이성민(국어국문학과) 이소영(국어국문학과) 장보미(국어국문학과) 김효국(기계로봇공학과) 이지열(기계로봇공학과) 정한울(기계로봇공학과) 강도환(기계시스템공학부) 김상규(기계시스템공학부) 김현성(기계시스템공학부) 박동식(기계시스템공학부) 박철준(기계시스템공학부) 이진표(기계시스템공학부) 정제하(기계시스템공학부) 박준현(도시건설공학과) 오하늘(도시건설공학과) 이혜진(도시건설공학과) 정다은(도시건설공학과) 정소연(도시건설공학과) 최홍명(도시건설공학과) 한다영(도시건설공학과) 김태현(도시건설공학과) 이지수(도시건설공학과) 임현선(도시건설공학과) 정다은(도시건설공학과) 한상철(도시건설공학과) 유미선(도시행정학과) 이동용(도시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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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