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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문서를 찾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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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941 바이트 (1,89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03
- (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18 KB (1,88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3
- (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18 KB (1,79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3
- 95다9624, 9631 (분류 PD-대한민국)대한민국 대법원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4 KB (456 단어) - 2015년 1월 17일 (토) 21:11
- "등기관"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2 KB (16,19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07
- 97헌바37 (분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3) 95헌마215 사건 청구인 이○용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제3627호 제정) 에 기하여 소관청인 철원군에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하고, 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위 신청이 기각되자 국가를...36 KB (4,38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0:32
-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18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219 KB (33,772 단어) - 2021년 2월 23일 (화) 10:52
- "등기관"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152 KB (16,04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7
- "등기관"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151 KB (15,96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7
- "등기관"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151 KB (15,83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7
- "등기관"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151 KB (15,74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7
- "등기관"으로 한다.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8)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153 KB (16,14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0
-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중...154 KB (20,139 단어) - 2016년 11월 27일 (일)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