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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리인 검사 정점식,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최대건, 최재훈, 이태승, 신대경...
    720 KB (70,553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49
  •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개최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도 회합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차원에서 마련된 비공개 정세강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체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보이기는 하지만...
    177 KB (18,606 단어) - 2022년 4월 2일 (토) 10:32
  • 2004헌마246, 판례집 18-1상, 402, 412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통합진보당대표자 이정희대리인 별지 명단 기재와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이다...
    30 KB (3,02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