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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공2007하, 1379) / [2]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결정(헌공63, 1131),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결정(헌공117, 900)...19 KB (2,236 단어) - 2022년 4월 2일 (토) 01:59
-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 2016. 9. 29.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 2016. 9. 29.] 【판시사항】 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30 KB (3,229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47
- 2007헌바3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1. 정○환 대리인 변호사 임호, 하창우, 김현성, 전상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7403 손해배상(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8. 조약 제1447호로 체결되고 1999...49 KB (5,671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39
-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판시사항】 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38 KB (3,864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46
- 전원재판부 2006헌바39, 2007. 10. 25.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39, 2007. 10. 25.]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28 KB (2,853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13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1]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조 제1항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6 KB (800 단어) - 2015년 9월 30일 (수) 00:12
- 미비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부과시키는바,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무제한한 결과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다. 2009헌바110 사건 위 2009헌바13 사건과 2009헌바52 사건의 청구인들의 주장과 대체로 같다. 3. 판...58 KB (6,55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40
- 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89 KB (9,856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3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판시사항】 [1] 입찰절차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서...11 KB (1,140 단어) - 2022년 4월 6일 (수) 01:19
-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판시사항】 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1973. 12...37 KB (4,097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23
-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4)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182 KB (11,332 단어) - 2023년 5월 21일 (일) 16:54
- 2002헌마328, 공보 98, 1193, 1194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판례집 18-2, 471, 478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공보 156, 1793, 1799-1800 다. 헌재 1997. 5. 29. 94헌마33...53 KB (5,706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23
-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5다1958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공1976, 94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2. 15. 선고 2006나163 판결 【주...4 KB (389 단어) - 2022년 4월 10일 (일) 11:11
- 국채증권 및 이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2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5호, 1949. 12. 1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7. 01...5 KB (561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8
- 포함하여 2006헌바112 사건에 대한 2007. 3. 23.자, 2007헌바71 사건에 대한 2007. 9. 12.자, 2007헌바88 사건에 대한 2007. 11. 15.자, 2007헌바94 사건에 대한 2007. 12. 5.자 및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306 KB (35,010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17
- 제136조 삭제 <2007.7.27.> 제137조 삭제 <2007.7.27.> 제138조 삭제 <2007.7.27.> 제139조 삭제 <2007.7.27.> 제140조 삭제 <2007.7.27.> 제141조 삭제 <2007.7.27.> 제142조 삭제 <2007.7.27.>...98 KB (11,73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06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46 KB (4,89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3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9 KB (982 단어) - 2022년 4월 10일 (일) 11:07
- 2002헌바24, 판례집 15-2하, 242, 252 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판례집 16-1, 184, 194 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등, 판례집 20-2상, 696, 708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순 외 18인...81 KB (8,083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40
- (1) 2008헌바166 사건 (가) 경기도지사는 2007. 5. 21. 청구인 1 내지 7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보개면 ○○리 산11-1 일원에 대하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안성시장은 2007. 11. 21...54 KB (5,54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