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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5일 (월) 14:06 Bykim2012 토론 기여님이 2013도168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 2021년 1월 25일 (월) 14:03 Bykim2012 토론 기여님이 91헌가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4, 1991. 7. 8.]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
- 2012년 4월 23일 (월) 20:46 Bykim2012 토론 기여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