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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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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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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62012년 7월 28일 (토) 01:16 차이 역사 +23,792‎ 새글 2008헌가23 ‎ 새 문서: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10. 2. 25.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