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에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부의장 김동원 아까 동의가 되여가지고 결정하기를,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연장했는데 이제 새로 그런 동의는 받지 않읍니다.
◯김영동 의원 지금 긴급한 문제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더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통과된 법칙이 이 원내에서 쓰는 법률인 동시에, 따라서 우리 국민 전체에 의장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데 따라서 조곰도 우리로 하여금 모순이나 당착이 없는 줄 분명히 압니다.
◯이문원 의원 아까 의장께서 이 문제는 시간연장을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자고 그랬으니까 가부간 우리는 의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본인이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즉 가부 결정은 내일로 밀으자는 것이나 여기서 시간연장해서 하자는 것이나 결국은 이 점에 배치되지 않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렇지 않읍니다.
◯이문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본 문제 결정은 내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해준 의원 규칙이요. 먼저 동의와 재청이 있기를 의장이 휴회시간이 됐으니 만큼 더 할 수 없다는 말이 계셔서 이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연장하기로 되였는데 지금 내일로 하자는 그것은 규칙상 못합니다. 만일 내일 또 하자면 그 동의에 번안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이제는 가부 물으면 어떻읍니까?
◯서우석 의원 개의에 대한 주문 읽어주시요.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는데 주문이 무엇예요?
◯서우석 의원 아니예요. 개의 묻는데 지장이 있에요.
◯김병회 의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내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까?
◯이남규 의원 그렇지 않읍니다.
◯김병회 의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법이 통과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조건을 부처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내자고 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수정 공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국회법을 채용되여야 할 국회법인 줄 알고 대내적으로만 공포해야 할 것이올시다.
◯오석주 의원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삼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대의묻읍니다.
◯김병회 의원 서기 대신 읽겠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대의를 가케 여기는 이 거수하십시요.
◯백관수 의원 표수를 말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의장이 보아서 말할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 동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광호 의원 법률에 대해서 공포한다는 것이 작정이 된 이상에 공포되면 효력발생하면 그 법률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쑥 쑥 작정될 것이니까 그 동의 표결할 필요가 없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은 오늘 회의는 휴회하겠읍니다.
(하오 12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