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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1회 8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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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섭위원, 통신위원, 연락위원을 낸 것은 그때에 국회법이 아직 조직이 안 되었고 또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임시로 취한 조치였읍니다. 지금 국회법이 통과된 오날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18조에 의지해서 각 상임분과 위원회가 조직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외교에 관한 문제는 외교분과위원회가 별개로 조직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조직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또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의제가 나올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까지 조직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아까 이청천 의원 말씀과 같이 당연히 이 외교위원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후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상임위원회를 조직한다면 그 자격이 상실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아까 서우석 의원 동지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편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제16조 2항에 이청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섭이라는 두 자가 써 있으므로 그 교섭이라는 것은 외무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까 장면 의원의 동의를 받기로 동의하고 금후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 안에 대해서 성안이 없읍니다. 아까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없읍니다.

◯오석주 의원 받기로 동의합니다.

◯조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교섭위원의 보고를 받자고 하는 데 거기에 의견없읍니까?

◯배중혁 의원 교섭위원 조직에 대해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 보고는 보고에 끄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접수하느냐 혹은 접수 안 하느냐 이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도록 그렇게 하기로 저는 개의합니다.

◯서우석 의원 그 개의에 재청합니다.

◯나용균 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동원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는 교섭위원의 보고에 끄치자는 개의입니다.

◯조헌영 의원 이 보고를 그냥 보고로만 받자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엔에서 여기에 교섭위원으로 교섭하겠다고 하는데, 즉 거기서 우리의 교섭을 정식으로 받었다고 하는 그런 회답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폭적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고로만 받고 만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이 교섭위원이 대외적 교섭에 대해서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따로 의논해서 따로따로 교섭위원을 재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의원들의 일이고, 대외적 일은 대표적으로 교섭위원을 봐서 거기에서 상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만으로 받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유엔 회답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석범 의원 여하간 우리가 임시로 교섭위원을 뒀읍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국회법이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그 교섭위원은 그대로 그냥 남어있읍니다. 국회법이 통과되고 다시 교섭위원을 정식 임명할 때까지는 그 임무는 있는 것이지 국회법이 되어졌다고 그 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단, 국회법이 완전 통과되어 가지고 순차에 따라서 정식 교섭위원이 있을 때 그때에는 먼저 정한 교섭위원의 권리는 없어지고 다시 인계될 줄 압니다. 다시 어떤 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먼저 일하든 위원을 갖다가 무효시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용국 의원 지금 장면 교섭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인데 국회법 제16조를 가지고 그 권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교섭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만장일치로」 박수속에서 받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회의 자체를 알고 또 연방국에서 위원단을 조성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동포를 감시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박수속에서 그 보고를 접수해야 될 줄 압니다.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들은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에게 보낸 그 회답문하고 의원의 교섭위원과 이제 우리가 상임분과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권한을 운운하는 그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