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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군주가 의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스스로 행하는 것뿐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소집할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헌법 제35조를 본다고 할지라도 집회를 공고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공고할 권한뿐입니다. 의장이 어떤 기일을 정해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소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시회의를 연다고 하는 결의를 남기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국회의원 4분지 1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 4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할 수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기일 여하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발동권을 행사하는 것뿐인데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지연시켜서 집회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제국주의 국회에 있어서의 집회권을 자기가 의장이 가지고서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국회법 제1조에 보면 집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모름지기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이강우 의원 지금 소집에 대해서 의장이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터라도 16일에 소집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에 기입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16일이라고 해 놓고 보니까 그 시일이 너무 단축한 까닭에 적어도 20일 이후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많이 한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만두시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연)
가만히 계십시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언권 있는 이상에는 내가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지 않소.
여러분들이 보슈. 이번에 민간의 실정과 반란 지구의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인부터라도 16일이라고 하는 출장명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모리 공무라고 한다 해서 조곰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였읍니다. 다만 자기 집에 가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집의 일도 보아야 되겠기 때문에 부득이 며칠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하는 말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연기시킬 권리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의장께서 사적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의지해서 명령하였다고 하는 그만한 정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에 수십 명이 가서 요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정도로 그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용길 의원 이번에 의장은 자기 의장의 직권으로서 집회기일을 21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올시다.
국회법 제1조에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까닭에 정기회의를 폐회하든 그날에 80여 명의 의원이 5월 16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국회는 스스로가 이 제1조의 법칙을 발동해 본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2조에 「국회의 임시회의가 집회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 전에 공고한다」고 하였어요.
아까 박윤원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에게는 공고할 권한만을 의장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의장 자신이 기일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국회법을 국회법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장이 천연하게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처리할 방법은 의장을 탄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여기에 와서 자기가 개인으로 와서 요청하였다니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담이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대단히 팔자가 좋아서 자기의 집에 가셔서 20일 두 주일을 지내고 오셨지만 이 못난 의원은 단 하루밖에 자기의 선거구에 가서 여러분을 대하여 보지 못하였읍니다.
(「그것도 사담이요」 하는 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