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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물론 부족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란음모, 저도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이 생각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소리 들으며 살아 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제도야당 하지 않고……
(｢왜 지역을 팔고 그래, 또!｣ 하는 의원 있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한다는 이유로 빨갱이지 않느냐는 많은 의심의 눈초리 받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서 잘못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시기, 정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칙하고 자기 안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기회만 되면 종북을 떠드는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오송회 사건, 부림사건, 아람회 사건, 수지김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 다 아실 겁니다. 다 무죄로 판결난 국정원의 조작들입니다.
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제 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의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저희들에게 이중살인입니다.”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느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법리가 내란죄가 맞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은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할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저희 얘기는 거의 실리지 않습니다. 국정원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는 살펴봐야 될 얘기지만 국정원 얘기가 전부 옳은 것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저희도……
(◯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궤변 늘어놓지 마!)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감히 국회를 거론하지 말란 말이야!)
김태흠 의원, 좀 심하시더라고요.
(◯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심해!)
그래서 ‘정당한 절차와 수사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이 법리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체포동의안이 적법한 법리에 의해서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껏 판단을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호남을 고립하고 야권을 분열시키고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세세만년 정권 창출을……
(｢어디다 그 정신하고 대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노리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과감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15시25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