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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계엄해제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17시0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의장 우원식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용혜인 의원, 유튜브 방송하시나요?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