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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개월은 고사하고 6개월의 5배를 기다려도 오늘날 국민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이와 같이 재벌의 횡포만 가중되었읍니다. 이 사태는 만일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은 정부불신임의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두터운 은총을 가지고 보호한 재벌이 그것도 정부가 지불보증해 준 그 재산 속에 밀수품이 들어오고 그것을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한결같이 법을 오용해 가지고 당초에는 오용을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 하여튼 시인한 대로 하더라도 오용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나고 전 국민이 개탄하는 것은 내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총사퇴의……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 내각이 차제에 총사퇴를 해 가지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당신들이 보필하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고 민심을 일신한 그러한 민주정치하에서 책임성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총리는 내각을 대표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능력과 정력과 또는 박력이라든가 화술이라든가 재질에 대해서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족탈불급의 그런 재질을 지니고 있다고 항시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하고 있는 경제시책의 방향이 본인으로서는 원대한 포부와 커다란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아까 말한 그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 절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도산과 희생 위에 몇 개 재벌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건설해 가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로 정부가 내논 모든 숫자를 보더라도 봉급자라든가 노동자의 수입은 자꾸 줄어가고 농민은 더 비참해지고 과거에 존재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 일조에 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상에 군림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급기야는 이와 같은 밀수사태까지 벌어졌읍니다.
나는 장 장관이 마땅히 이 기회에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 장관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그러한 불도저, 본인은 불도저인지 말과 같이 불도저인지 운전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부 재벌의 육성에만 치중하는 그런 정책을 밀고 갈 결심인가?
물론 장 장관은 내 정책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지금 국민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납득할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한 장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 삼성밀수에 관련되어서 그 밀수보다도 몇 배나 중요하고 더 악질적이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한마디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삼성재벌은 원금 이자 합쳐서 6100만 불의 지불보증을 받았읍니다. 기계도입만 해서 원금이 45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의 주간 운춘 6월 13일 호를 제가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에도 이것을 널리 듣고 온 얘기입니다.
삼성재벌이 당초에는 고베에 있는 고베세이꼬를 통해서 이 비료공장을 도입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어떤 일인지 이것이 다시 미쓰이 계통으로 바꾸어졌읍니다.
이래서 이런 일본 내부의 업자의 갈등으로서 이 사실이 폭로되고 여기에 말하는 이 오다마 요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와서, 본인이 알기에는 우리나라 정계의 특히 여당의 고위간부들은 거의 다 만나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한일문제에 있어서 일본에서 큰 이면의 작용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장 장관도 이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폭로해 놓은 바에 의하면 이 비료공장건설에 있어서 4500만 불로 나갔는데 실제 결제대금은 3500만 불이다, 1000만 불을 떼 가지고…… 1000만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30억의 돈입니다. 이 돈을 떼 가지고 일본에 재산도피를 시키고 한일 양국의 정치인을 매수하는 데 썼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일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발 벗고 나선 것은 한국에 자기가 가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못 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지은 죄를 속죄하겠다 해서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일본서 얼마만큼의 돈이라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