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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요소
- 〇 현재와 같은 정부기능 및 치안질서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對北 억제력 발휘가 절실한 바, 군사대비태세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함.
- 〇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각 軍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함.
- ※ 합창의장・군사령관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하고, 현행작전 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총장, 연.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검토
□ 검토 결과
| 가 용 자 |
검 토 내 용 |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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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총장 |
*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수행군 운용 가능
*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하여 임무수행 가능 |
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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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사령관 |
* 전시 지상구성군사령관 임무수행 필요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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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차장 |
* 지구 계엄사령관 지휘・통제 고려시 4성장군 필요
* 계엄시 대부분 지상병력 운용 고려시 육군이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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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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