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