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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產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產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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