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