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심사위원회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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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40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0. 11. 25.

제정: 1950. 11. 25.

조문[편집]

6ㆍ25사변으로 인한 북한괴뢰군의 포로석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포로심사위원회(以下中央委員會라 稱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과 위원10인이내로써 조직한다.

위원장은 국방부차관, 부위원장은 국방부제1국장과 육군본부인사국장이 된다.

위원은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사회부, 교통부, 기획처의 고급공무원 및 국회의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이를 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중앙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중앙위원회에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약천인을 둔다.

간사중 1인을 간사장으로 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의한다.

의사는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과 관계직원은 포로심사사무진행중 지실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부산, 대구, 대전, 인천과 기타 필요한 지방에 지구포로심사위원회(以下地區委員會라 稱한다)를 둘 수 있다.

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천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은 포로출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도, 구, 시, 군, 경찰서의 고급공무원 및 지방검찰청검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이를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를 호선한다.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지구위원회에 준용한다.

지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