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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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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2조(지정 및 변경) ①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
3.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738호, 1999.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학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지정받은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학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 및 <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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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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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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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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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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