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합동참모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610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2.16

일부개정: 2015.2.16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해군·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 제3조(참모 부서)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공보실장·법무실장·감찰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2.12.27.>]

• 제5조(공보실장) ① 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② 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2.12.27.>]

• 제6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②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2.27.>]

•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2.12.27]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2.12.27>]

•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5.2.16.]

• 제8조(정보본부)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 제9조(작전본부)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5. 공병작전

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8. 합동훈련·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 제10조(전략기획본부)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4., 2015.2.16.>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6.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 제11조(군사지원본부)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6.>

1.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2.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3. 삭제 <2015.2.16.>

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5. 민군작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

• 제12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처·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른 부·처·과에는 부장·처장·과장을 두며,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장·처장·차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④ 제1항에 따른 부·처·과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회)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제14조(정원)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해군·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2672호,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55호, 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86호, 2014.11.4.>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02호, 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6102호) (시행 2015.2.16)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5686호) (시행 2014.11.10)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2672호) (시행 2011.2.22)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21379호) (시행 2009.4.1)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8509호) (시행 2004.8.7)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472호) (시행 2001.12.31)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270호) (시행 2001.6.30)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5988호) (시행 1998.12.31)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5348호) (시행 1997.4.14)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4621호) (시행 1995.4.12)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3629호) (시행 1992.4.14)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3109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0706호) (시행 1982.1.20)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0474호) (시행 1981.9.30)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8166호) (시행 1976.6.21)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6631호) (시행 1973.4.13)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6422호) (시행 1972.12.28)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6274호) (시행 1972.7.5)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5458호) (시행 1970.12.31)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4938호) (시행 1970.4.20)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3854호) (시행 1969.3.31)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직제 (제1325호) (시행 1963.6.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군조직법
  • 합동참모본부 직제

관계법령

• 계엄사령부직제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