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卷首

詔勅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刑法大全凡例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율(雜犯律)에 편입한다.

第1編　法例

第1章　用法範圍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율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율(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第2節　聽理區域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第5節　期限通規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第6節　界限通規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第7節　名稱分析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第8節　等級區別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2編　罪例

第1章　犯罪分析

第1節　犯罪原由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2節　二罪以上俱發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3節　罪中又犯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第4節　一罪再犯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5節　二人以上共犯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6節　賊盜分類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第8節　未遂犯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第9節　不論罪類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3編　刑例

第1章　刑罰通則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第2節　主刑處分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第3節　附加刑處分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第4節　獄具施用處分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第5節　斷罪引律令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제5절 단죄인율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第6節　公私罪 處斷例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14節　加減次序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第15節　執刑禁限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16節　刑期計算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第17節　徵償處分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18節　收贖處分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第19節　保放規則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第4編　律例上

第1章　反亂所干律

第1節　反逆律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제1절 반역율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第2節　內亂律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제2절 내란율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第3節　外亂律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제3절 외란율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第四節　國權壞損律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제4절 국권괴손율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第5節　外交所犯律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제5절 외교소범율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第2章　職權所干律

第1節　制書有違律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제1절 제서유위율

제202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시행(施行)할 바에 위반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03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계완(稽緩)한 자는 1일에 태형 50하되, 매 1일에 1등을 가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04조 제서(制書)를 봉행(奉行)할 때에 지의(旨意)를 실착(失錯)한 자는 태형 70에 처한다.

제205조 제서(制書)를 서반(書頒)할 때에 착오함이 있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第2節　享祀錯誤律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4節　奏報違錯律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5節　直守違背律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6節　厭避職役律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7節　交替有違律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8節　溺職律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9節　瀆職律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10節　遞信違犯律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11節　接報不決律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14節　擅權律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15節　服舍違式律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16節　越權律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第1節　訴訟違犯律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제1절 소송위범율

제274조 소송하는데 본관(本管)사법관(司法官)에게 말미암지 아니하고 상사(上司)에 월소(越訴)한 자는 태형 50에 처한다.

제275조 소원(訴冤)한다 칭하고 필로격쟁(蹕路擊錚)하거나 등산거화(登山擧火)한 자는 금옥 5개월에 처한다.

제276조 사건이 세미(細微)하여 해당 관할 관사(官司)에서 청리(聽理)할 만한 자를 모람(冒濫)히 상언(上言)한 자는 태형 80이며 무망(誣罔)한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제277조 의법결단(依法斷決)하여 원왕(冤枉)함이 없는 자나, 우사(遇赦)하여 유면(宥免)한 일이나, 기타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로 기소(起訴)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78조 고관(告官)한 범죄를 상호 사화(私和)하거나 사화(私和)하게 한 자는 모두 범인의 죄에 2등을 감하되, 태형 50에 그친다.

단 수재(受財)하여 장(贓)이 중한 자는 계장(計贓)하여 제631조 좌장율(坐贓律)로 논한다.

제279조 자기 소원(訴冤)을 제외하고 본 관관(管官)이나 이전(吏典)사역(使役)이 해당 상관(上官)이나 부민(部民)이 해당 관관(管官)을 고소한 자는 태형 100이며, 타인을 음촉(陰囑)하여 발장(發狀)한 자도 동론하되, 해당 사안은 청리(聽理)하지 아니한다.

제280조 고소한다 칭하고 취중(聚衆)하여 본 관할 관사(官司)를 협제(挾制)한 자는 징역 15년이며, 타 관사(官司)에는 1등을 감하고,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관물(官物)을 훼손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단 관리(官吏)의 탐학(貪虐)으로 인하여 기뇨(起鬧)한 자는 본조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제281조 산송(山訟)을 견굴(見屈)하여 굴이(掘移)하기로 납고(納侤)한 후에 도닉(逃匿)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해당 무덤은 자관(自官)굴이(掘移)한다.

제282조 민사소송에 낙과(落科)하여 납고(納侤)하고 도피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第2節　親屬相告律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제2절 친속상고율

제283조 존장(尊長)이나 비유(卑幼)가 서로 고(告)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에게는 징역 3년

2. 기친존장(朞親尊長)이나 외조부모에게는 태형 100

3. 대공친(大功親)에는 태형 90

4. 소공친(小功親)에는 태형 80

5. 시마친(緦麻親)에는 태형 70

6. 단문친(袒免親)에는 태형 50

7. 부(夫)의 기친(朞親) 이하에는 부(夫)가 고(告)함과 같이 하고, 단문친(袒免親)에는 범인(凡人)과 같이 한다.

8.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이나 가장 처에는 징역 2년 반이며, 가장의 시마(緦麻) 이상 친(親)에는 본조 2항·3항·4항·5항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9. 피고(被告)한 조부모·부모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기친대공존장(朞親大功尊長)과 외조부모와 처의 부모는 본죄에 4등이며,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감한다.

10.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고(告)한 자는 물론하되, 피고(被告)한 비유(卑幼)가 기친(朞親)과 대공(大功)과 여서(女壻)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가한다.

단 반역을 범하였거나 제139조 2항·3항의 범죄를 와장(窩藏)한 자는 이 제한에 있지 아니하다.

第3節　誣告律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七條　本管上官이나 該地方官을 死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제3절 무고율

제284조 사람을 금옥형 이하의 죄로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2등이며, 유형이나 역형에는 3등을 가하되, 징역 종신에 그치고 사죄(死罪)로 무고하여 피무(被誣)한 사람이 이결(已決)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미결(未決)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반역을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285조 피무(被誣)한 사람이 사모불실(詐冒不實)하여 무고한 사람을 반무(反誣)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로 논하고, 무고한 사람은 본죄만 좌(坐)한다.

제286조 2사(事) 이상을 고하였는데 중사(重事)는 고실(告實)하고 경사(輕事)는 초허(招虛)하거나 2사(事)가 죄등(罪等)한데 1사(事)를 고실(告實)한 자는 모두 면죄하되, 만약 경사(輕事)는 고실(告實)하고 중사(重事)는 초허(招虛)하거나 또는 1사(事)를 고하는데 경(輕)을 무(誣)하여 중(重)하게 한 자와 2인 이상을 고(告)하는데 1인만 고실(告實)함이 있는 때는 모두 잉죄(剩罪)대로 반좌(反坐)하되 만약 이결(已決)이면 잉죄(剩罪)에 전저(全抵)하고 미결(未決)이면 태형은 수속(收贖)하고 금옥형이나 유형이나 역형은 매 1등에 태형 20으로 절산(折算)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87조 본 관할 상관(上官)이나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사죄(死罪)로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288조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를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과 경중을 물론하고 교형이며, 기친(朞親) 이하 존장(尊長)에는 제64조 친속등급에 의하여 무(誣)한 바의 죄에 체가(遞加)하고, 유비(卑幼)를 무고한 자는 기친(朞親)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이며 대공(大功)에는 2등이며 소공(小功)·시마(緦麻)에는 1등을 감하고 단문친(袒免親)은 감하지 아니한다.

단 자손이나 외손이나 자손의 처첩이나 자기의 첩이나 고공(雇工)을 무고한 자는 모두 물론한다.

부(夫)가 처를 무고하거나 처가 첩을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을 감하고, 첩이 처에게는 1등을 가한다.

第4節　干犯罪囚律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6節　僞證律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第7節　罪中犯罪律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10節　失囚律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第11節　聽理違犯律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12節　決罰違犯律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第13節　出入人罪律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14節　不恤罪囚律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15節　引律違式律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17節　辨明冤枉律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18節　檢驗不實律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4章　詐僞所干律

第1節　奏報不實律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3節　詐冒行止律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4節　姦細律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7節　買賣不實律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8節　度量衡增減律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9節　匿喪及詐喪律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第10節　僞造律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第11節　造言律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12節　邪術律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5章　神明所干律

第1節　私設神祠律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2節　褻瀆神明律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6章　棄毁所干律

第1節　侵害尊尙地律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7章　閽禁所干律

第1節　冒禁擅入律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2節　越城律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第1節　喪葬違禮律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2節　葬埋違犯律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3節　墳墓侵害律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4節　死屍殘害律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5編　律例下

第9章　殺傷所干律

第1節　謀殺人律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제1절 모살인율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第2節　故殺人律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제2절 고살인율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第3節　鬪毆殺人律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제3절 투구살인율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第4節　誤殺人律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제4절 오살인율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율(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제5절 탄사치렵살인율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第6節　過失殺人律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제6절 과실살인율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第7節　醫藥殺人律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8節　因戲殺人律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9節　威逼人致死律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10節　擅殺讎人律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11節　因姦殺死律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12節　親屬殺死律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第13節　殺死官員律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14節　將屍圖賴律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15節　殺獄私和律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17節　鬪毆傷人律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19節　毆傷官員律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20節　毆傷親屬律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第21節　墮胎律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第10章　姦淫所干律

第1節　姦人婦女律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제1절 간인부녀율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율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3節　官吏犯姦律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第1節　婚姻違犯律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3節　立嗣違犯律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12章　賊盜所干律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第3節　盜係官財産律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第4節　强盜律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5節　竊盜律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第6節　准竊盜律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7節　樹木盜斫律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8節　略人律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10節　賊盜窩主律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第11節　共謀爲盜律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13節　盜後分贓律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13章　財産所干律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2節　官物借用律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3節　虛出尺文律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第4節　損傷官物律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第5節　犯贓律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6節　典賣有違律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第7節　錢債有違律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8節　遺失物剋留律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14章　雜犯律

第1節　罵詈律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第2節　衛生妨害律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3節　放火及失火律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4節　宰殺牛馬律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5節　賭技律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6節　使酒律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7節　見急不救律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8節　公私役妨礙律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9節　違令律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10節　不應爲律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附則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