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2014년 신년사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치’를 다짐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법무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힘든 시기도 없지 않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온 한 해였기에 오늘의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하여 헌법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직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 가석방 심사 강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세워 왔습니다.

원전·납품·입학 비리, 주가조작 등 고질적인 부패 대응과 예산, 기금, 보조금 등 국민 혈세를 지키는 수사도 강화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사건정보 인터넷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등 피해자 보호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법의 도움을 받는 ‘마을변호사’, 임대차표준계약서, 인터넷 화상접견 등 국민들께 다가서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환승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에 담았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 신뢰 회복 과제도 지속 추진했습니다. 법무·검찰 전문화,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 사회공헌 인센티브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작년 말 법무부가 ‘행정제도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나 민원만족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하면서 이루어낸 것이기에 더욱 뜻 깊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더욱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경제지표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이 때, 법무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국정과제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갑시다.

항상 국민과의 접점인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사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제적 대처도 중요합니다.

단기계획에 그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과 노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사전 예방, 처벌, 치료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가 상징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범죄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법질서를 흔들림없이 세워 나갑시다.

헌법 정신과 가치는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당위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어렵게 시작한 일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가게 해야 합니다.

법치 확립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기본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이나 정당한 법집행을 물리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비리, 고질적인 병폐, 관행적인 부조리들을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법을 끝까지 제대로 집행하여 반드시 잘못된 비리·관행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등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공명선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이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어 갑시다.

법률구조, 법률상담, 피해자지원 등 법률복지 인프라들을 긴밀하게 연계해서 촘촘한 법률복지망을 완비합시다. 여전히 남아있는 인권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찾아 없애 나갑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이 없는지 살펴 법령과 제도 개선에도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대변화에 걸맞은 사고의 전환과 업무방식의 대변환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꿈과 기”를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시다. 업무를 통해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읍시다.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현안을 풀어주는 열쇠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전문성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의 힘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줄이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아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허심탄회(虛心坦懷)”라는 말뜻 그대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으며 소통합시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제대로 알리고,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드립시다. 인화와 단결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하간에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존경과 사랑으로 뜻을 합치고, 힘을 모읍시다.

경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지난 1년간 법무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먼저 실천하고, 얻음은 뒤로 한다는 “선사후득(先事後得)”의 각오를 다져 나갑시다.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갖고 일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것입니다. 신의와 활력의 상징인 말의 해를 맞아,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