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0년 11월 19일 월요일

199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개회된 뒤 국회가 정상운영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국민이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민의의 전당이 국정을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이 직접 뽑아 주신 대통령으로서 임기 후반을 맞으며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국정을 이끌어 오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과업들을 하나씩 성취하고 서울올림픽을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올림픽 사상 가장 훌륭한 인류평화의 대축제로 치러낸 감동의 순간은 지금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은 바야흐로 세계사를 이끌어 가는 주역의 일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높아진 우리의 역량과 자신감은 북방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련․동구의 개혁과 개방 등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등 남북 간에 일련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큰 보람은 권위주의적 정치의 어둠을 걷어 내고 참다운 민주주의시대를 활짝 연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 온 제도와 법률이 고쳐졌고 균형과 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사회 각 분야에 확고히 뿌리 내려 가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 국민의 헌신과 인내와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하면서 이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도, 미진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님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환기적 갈등과 진통으로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민주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법치주의는 엄청난 도전을 받으며 사회 각 부문의 무절제한 욕구분출과 생산현장의 극심한 노사분규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가계에 주름살을 짓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사회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특별선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여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전후세계를 지배해 온 대결의 냉전체제는 허물어지고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제질서는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도록 고무하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에도 분단의 사슬을 녹일 여건이 서서히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열정이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번영의 터전을 일구고 국력을 더욱 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 안팎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도전의 격랑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국제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안은 채 국가적 이기주의와 지역적 블럭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운이 감도는 페르시아만 사태,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의 추이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내부에도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직 만연하고 특히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 그리고 일부 국민의 분에 넘치는 호화사치풍조와 투기행위는 하루속히 치유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입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같은 도전들이 아무리 거세다 하여도 이를 냉철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중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희망의 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업에 역점을 두어 헌신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열어 온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켜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굳건한 바탕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금세기가 가기 전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신념과 포부 아래 새해 국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또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의 인내와 슬기와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우리 정치가 정국의 경색으로 파행을 면치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실망을 안겨 주었던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여 국민에게 불안을 안겨 준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가 다른 분야의 발전에 상응하는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갈등과 반목의 정치, 폭동과 투쟁의 정치를 과감히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으로 이견을 좁히고 국정을 진지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소망스런 의회민주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관련 법령정비는 물론 실시방향과 일정 등 현안에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원리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정치현실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그 준비를 꾸준히 해 오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안보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익증대를 위한 전방위외교를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과의 유대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인사의 빈번한 교류와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증대로 우호협력관계는 한층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발전과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안보 및 통상․경제협력분야에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보다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금년 5월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양국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호협력 분위기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적극 추진해 온 북방정책으로 우리는 대다수 동유럽국가들과 공식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소련과는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9월 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국교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12월 중 소련을 공식방문 하여 한․소 정상회담을 가질것입니다.

이번 소련 방문은 국교를 정상화한 양국 관계전반의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이룩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국과는 그동안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제반분야에서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에는 양국 간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무역대표부의 개설을 계기로 한중 양국 관계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되고 이에 따라 관계정상화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은 물론 유럽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엔을 통한 국제협력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유엔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거나 두 개의 한국을 고착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단국으로서 각각 유엔에 가입했던 예멘이나 독일이 최근 통일을 이룬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실현할 때까지의 잠정조치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함께 유엔에 각각 가입함으로써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무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진지한 통일논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온 겨레에게 숱한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지 올해로 4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남북을 완전히 갈라놓은 단절의 벽은 그동안 한 핏줄 한겨레라는 사실마저 망각시켜 버릴 만큼 반목과 대결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오늘의 이 비극적인 분단상황이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세기에서 새로운 세기로까지 이어지는 민족적 불행은 기필코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일념에서 금년 7월 20일 ‘민족대교류선언’을 통해 광복절을 전후한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제의가 부당한 전제조건 제시등 북한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과 10월 서울과 평양에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통일축구대회 등 체육․예술분야에서 제한된 교류가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남북 고위급회담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쌍방 총리가 남과 북을 왕래하며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와 함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마주앉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차례의 회담에서 우리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의제에 입각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 교류협력 실시방안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총괄적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 간의 사상적․이념적 대결상태의 종식과 공존공영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현실인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북한 측에 대해 대남혁명노선의 포기,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조속실현, 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등 3개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이의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45년간 누적된 상호 불신을 한두 번의 만남으로 해소하기란 쉽지 않고 더욱이 북한의 기본노선과 자세는 아직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가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상호 공통점을 바탕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차이점을 줄여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남북의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의 안전보장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지상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어떠한 도발도 억지할 수 있는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외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이 커다란 전환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여타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도 민주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는 경제운용정책을 추구해 왔고, 정책기조도 과거 발전초기단계의 성장 위주의 방향으로 부터 형평제고에 역점을 두는 ‘균형성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욕구충족에 집착하는 등 경제윤리를 이완시키는 부작용을 낳은점도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임금이 오른 만큼 생산성이 따르지 못하고 기술혁신과 품질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은 부진한 반면 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도 적자로 반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 지원에 역점을 둔 경제활성화 시책과 함께 물가안정과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등 우리 경제가 안정기반 위에서 적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지난 수년 동안 만연되어 온 부동산투기가 일단 진정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모습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누구도 예기치 못한 페르시아만 사태의 발발은 우리 경제의 운용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하여 상반기 중 배럴당 16.5불이던 도입단가가 11월에는 30불을 넘어서 금년 중에만 원유가의 추가부담이 10억 불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둔화는 우리의 수출환경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금년도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 9.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8 내지 9%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10월까지 9.2%가 상승하였습니다만 페르시아만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농산물작황이 평년작을 유지할 경우 한 자리 수 물가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문별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물가가 한 자리 수 내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과 경제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세계경제는 페르시아만 사태로 야기된 고유가시대의 도래로 성장과 교역의 둔화가 예상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농수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요구가 가속화되고 EC 시장통합을 계기로 경제블럭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의 경제여건이 결코 금년보다 밝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유가와 공공요금의 현실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가운데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금년보다 둔화된 7% 수준으로 전망되며 임금안정과 소비절약기풍이 진작되어야 물가는 한 자리 수 내의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도 수출이 금년 하반기 수준의 회복세를 유지할 경우 금년과 비슷한 20억불 내외의 적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물가 등 경제사회의 안정, 성장잠재력의 배양, 대외개방에 대비한 대응능력의 강화 그리고 농어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물가를 비롯한 경제사회의 안정이라 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경제운용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그리고 정치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최대 당면과제입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기업은 에너지비용 상승요인을 원가절감 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근로자는 한 자리 숫자의 임금인상을, 농민은 적정수준의 추곡수매를 감내하며, 가계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예산사업의 비효율적 요인을 극소화하면서 물가불안의 주된 요인의 하나인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와 투기억제시책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건비의 상승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ㆍ농수산 분야에까지 확산되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임금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 등 근로자 복지시책을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최근 안정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노사관계를 항구적인 산업평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최근 점차 약화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핵심인 제조업부문의 활력회복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제도와 여신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강화하고 특히 자금의 흐름이 향락․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부문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유가와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공장부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규제의 축소를 통한 민간자율의 폭을 넓히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와 신용대출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집약적 전문중소기업의 비전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전자․정보통신․우주항공 등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21세기의 고도과학기술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 진흥에 힘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90년대 중반에는 한계에 도달하여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부고속전철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영종도에 수도권 신공항을 착공함과 아울러 부산항에 콘테이너 부두시설을 확충하고 광양항에도 이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92년까지 미포장국도를 완전히 포장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을 금년에 착수하는 등 고속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및 부산의 지하철을 추가 건설하는 한편, 대구에도 지하철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은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홍수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는 하천개수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유역에 대한 치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년 말에 종결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우리 산업의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분야협상에 있어서는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최대한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농업구조조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과실류․축산물․화훼류 등 경쟁력 있는 대체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건설 등 서비스분야 협상에 있어서도 시장개방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되 개방에 대비하여 업무영역의 조정, 전문인력의 양성, 선진기법의 도입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소련․동구 등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EC통합․동서독 통일 등 변화하는 유럽경제권에 대한 현지 진출기반을 확충하여 이들 시장을 개척․확대해 나갈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92년까지 농어촌소득을 배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경영규모 확대․농업의 기계화 및 전업농 육성 등 농업구조개선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지원정책, 가공출하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소득을 늘리고 농외소득도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것입니다.

농어촌이 살기 좋은 정주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어도 1개 군에 1개 면씩을 선정하여 공동이용시설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근로자와 도시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생업자금 융자․자녀학비 지원 등의 자립자활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된 의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의료공급을 질적․양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통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해 나갈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 당시만 해도 실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금년 9월 말 현재 이미 134만 호 건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복지주택․임대주택 등의 건설도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국토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총 84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92년까지 전국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문제는 무엇보다 그 발생량을 줄여 나가는데 시책의 주안점을 두고 분리수거와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대단위 위생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는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문화예술 및 체육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2세들의 교육을 위해 내년도 문교시책의 역점을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충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두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초․중등교육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법을 제정하여 총 1조 4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개성 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21세기를 대비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운영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대학이 자율 속에서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인정제와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사학재정의 안정을 위한 학교채의 발행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전담 방송국을 설립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설학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교원의 자질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도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교원연수기관의 재교육기능을 강화하며,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날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 시대의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올해 문화부를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책의 기본목표를 국민의 문화향수권확대, 문화창조력의 제고, 문화매개기능의 확충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등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6월 ‘문화발전 10개년계획’를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백제문화권 등 5대 문화권의 종합정비, 지역문화 육성, 다양한 예술창작활동 지원, 퇴폐․저질문화의 순화 그리고 민족문화의 해외선양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선용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수 있는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을 적극 건립해 나갈 것입니다.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서울대회에 이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우의와 단합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바로 서야만 올바른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질서 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범죄와 불법․무질서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안인력과 정비를 확충하고, 치안담당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일신하고 있으며, 관계법규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기강과 건전한 기풍의 확립은 법이나 행정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고 믿고 이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비위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들이 성실한 자세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처우개선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화․지방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정부시책을 국민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행정의 개방화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27조 1825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10.2%, 본예산에 비하여는 19.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재정기능을 회복하여 사회 각 부문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늘어나는 가용재원은 적정성장, 균형발전, 민생안정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부문 등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재원도 같이 이양하여 균형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개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21세기가 시작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국가와 민족의 부침(浮沈)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19세기 말 우리는 내외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나라를 잃은 치욕 속에서 20세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기적 변혁의 물결 속에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의지 또한 굳건합니다.

이 세기 안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선진국 그리고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여 통일된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슬기를 모읍시다.

그리고 힘을 합칩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1월 19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강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