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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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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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9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1년 7월 13일 토요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제유가의 안정과 세계무역환경의 개선 등에 힘입어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고 수출과 산업활동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성장활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풀어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제조업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부족과 인력난 및 기술개발 부진 등으로 생산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맑은물공급대책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건설사업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아울러 91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편성 후 발생한 새로운 재정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편성된 9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조 1985억 원이 늘어난 31조 38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부가 전입됨으로써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조 1200억 원이 늘어난 6조 1591억 원이 되었으며, 도로사업특별회계는 1조 4559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100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1조 9290억 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확충과 고속도로 건설,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하철 확충 그리고 화물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철도․항만․공항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총 1조 367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보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도시하수처리장 건설과 쓰레기소각장 확충, 오염하천의 정화 등 환경개선사업에 11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도록 598억 원을 계상하여 공업기반 조성, 산업환경의 기술개발, 영세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 그리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실업 및 과학교육의 강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농규모 확대,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농업시범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경지정리사업 등에 173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곡수매 예산부족분을 충당하도록 2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내국세 증수에 따른 법정률 정산분과 금년도 내국세 초과예상액에 대한 법정률 해당액 등 총 8010억 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국민주 매각수입의 결함보전분 1조 750억 원, 탄가인상요인의 흡수 등을 위한 석유사업기금 상환에 2500억 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지원, 재해대책예비비 등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소요 등에 4409억 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90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 1679억 원 중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용한 2040억 원과 예산 외로 지출한 통화관리비용 353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 6107억 원 그리고 91년도 세수초과예상분 1조 5878억 원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중에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를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13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정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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