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신년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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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신년연설문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0년 1월 3일 월요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지나간 천년은 인간과 자연,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새천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남녀평등의 실현 속에 평화와 인권과 정의 등이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은 또한 지식혁명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혁명과 인터넷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혁명의 시대는 영토국가 시대와는 달리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시대에는 지식혁명을 통해서 창의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새천년은 정부·시장·시민사회가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3대 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천년은 우리가 세계일류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새 시대에는 세계의 선두대열에 서서 모든 나라와 같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에는 더불어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의 복지가 가장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일류국가는 일등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에는 계층·세대·남녀·지역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화해와 단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화합이 실현되어야만 우리가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또한 남북한간 평화를 정착시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새해에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앞서가는 민주선진국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도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여야간 소모적 대결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여야 모두의 국민적 지지 상실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새천년은 새천년답게 정치가 보다 전국민적이며 생산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당에서 벗어나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업, 문화, 과학기술,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문화나 교육의 측면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인사를 더 한층 공정하게 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입니다. 부존자원보다 지식과 정보에 의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빛의 속도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 일류국가가 되고, 못하면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조선왕조 말엽같이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게 됩니다.

올해에는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의 완성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IMF 등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과 인사들이 경고하듯이 이러한 구조개혁이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위기의 늪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추어, 어떠한 외환위기에도 맞설 수 있는 튼튼한 힘을 배양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물가안정의 기조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득을 올해에 다시 1만달러 시대로 회복시키고 2002년에는 1만3천달러로 올리겠습니다. 세계 7대 순채권국가의 위상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생산적 노사협력을 토대로 새천년의 新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평하게 분배에 참여하며,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부문개혁은 정부부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가 금년 말까지 1,000억달러 수준까지 전망됨으로써 어떠한 외환유동성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없이는 21세기의 지식기반시대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수교사를 적극 양성하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등 교사의 위상과 사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생명과학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 저리로 학자금의 융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원천인 대학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총력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0년 목표의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정보유통속도가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와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전화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완결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꿈나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와 全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인터넷 사용료도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정보생활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가계부 정리를 촉진하겠습니다. 전군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높이고 모든 장병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혁명적 개혁 없이는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없이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에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으로 벤처기업을 현재의 5천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여기서만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2003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전체예산의 5%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반도체·생명공학·영상·신소재·정보기술 등 첨단부문을 G-7국가 수준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하여 특별포상을 수여하는 등 획기적으로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일·중·러의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20세기와는 달리 이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물류·금융·무역·투자 등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는데 절호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물류 중심기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의 항만과 공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향상을 위해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빈곤계층의 생계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로 대폭 현실화됩니다. 이제 절대적 빈곤가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호될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저의 임기 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주택건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2002년까지는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함으로써 불안한 셋방살이 시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주택 50만호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집값의 1/3 수준, 전세금은 절반수준을 장기 저리 자금으로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를 더 한층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써 성과금 지급, 재산형성과 종업원 지주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크게 감면하여 700만 명의 근로계층이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육아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로연금 지급액도 상향조정하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의 취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은 젊은이들의 세기입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이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학업과 연구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문화·체육·레저·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책임이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115만 농어가에 대한 상호금융 부채 이자를 반으로 낮추고, 70만호가 지고 있는 연대보증부담을 정부가 안고 농민의 보증은 해제해 주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문화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제개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정을 더한층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간의 공정분배에 노력하여 중산층 안정과 서민생활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수준을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고, 저의 임기 말까지는 소득분배구조에 있어서 OECD국가 중 상위권 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정부기구의 강화와 능률화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국정의 효율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지만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기구의 개편은 사전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사회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급을 임기 중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능력과 공로에 따른 보상제도도 적극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공무원들의 기존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뿌리뽑는다는 결심으로 철저히 이를 다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간 화해 및 협력관계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도움은 성의껏 제공하되 경제적인 교류는 상호이익이 되는 공존 공영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북한에 대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떠나 우선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응해올 것을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민족의 염원인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화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견지에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취임사에서 천명한 대북 3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셋째, 남북은 서로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남북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각종 교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리에 남북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우리 국군의 노고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연평해전'에서의 승리는 국군의 사기를 크게 앙양시켰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군장병에게 국민적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새천년 민주신당'이 창당되고 있습니다. 신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적 개혁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많은 참신하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신당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시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과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과 세계일류 한국건설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경제적 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후발개도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천년을 위해 저의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다같이 자랑스러운 조국, 살기 좋은 나라, 온 국민이 화합해 하나로 뭉친 한국이라는 훌륭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저도 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꿈과 희망의 시대', '기회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새천년 새희망의 내일을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000년 신년연설문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춘추관 2000년 1월 3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