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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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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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2년 9월 11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앞서,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속에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온 국민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여야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이번 재해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장비, 인력을 총동원하여 교통, 통신 등 생활기반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데 따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 특례조치와 대출 확대, 상환연기 등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과 침수가옥 붕괴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지방교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비와 수재의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복구비용 중 국고지원소요는 총 5조 5천억원 수준으로서 올해 예산의 5%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최소한의 복구소요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해대책예비비를 3조 6천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소요 총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내국세가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교부금정산분이 지원되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이미 확보된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추가적 세출소요는 공기업주식매각 초과수입분, 한은 잉여금 초과납입분 등 초과수입과 금년도 이자예산의 불용예산액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소요를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효율적인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태풍피해의 상처를 하루 속히 치유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11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전 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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