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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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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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6년 8월 21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한 재해복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수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21개 시,군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더불어 7월 21일에는 수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위해 개산예비비 2천억 원을 26개 시,군에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8월 17일에는 재해대책예비비 7천여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재민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조사를 거쳐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를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 8월 14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조 8,34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복구를 위해 약 2조 6,74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재해대책예비비를 2차례에 걸쳐 우선 지출하였으나 약 1조7,6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해 복구를 위한 부족 재원 1조 7,6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더불어 향후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정산소요 9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정산금으로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복구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증액되는 재정규모는 총 2조 1,549억 원으로서 정부는 우선 2005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8,549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과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지출하여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협력하여 이번 수해의 상처를 하루속히 치유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투자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21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한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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