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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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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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8년 9월 5일 금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7년 말 이후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하여 7 월 초 한때 배럴당 140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유가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도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둔화되고 있는 등 우리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8일에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동 대책은 단기적 부담 경감,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대중교통, 물류, 농어민에 대한 유가보조금,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CNG 버스 확대,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등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에너지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충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이러한 종합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도 세계잉여금 중 4조 8654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2조 376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서민계층 고유가 부담 완화, 대중 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에 사용됩니다.

둘째,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 확보에 1조 398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CNG 버스 확대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자원개발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셋째, 농어민, 중소상인 생활 안정에 42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비료 지원, 가축전염병 보상, 어선 감척 등 농어민 지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및 시설환경개선 등에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에 6651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의료급여 정산, 수입 양곡 의무매입 소요에 충당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한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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