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 시국 선언

[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조사를 규탄한다! ]

‘정치가 엉망이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나라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치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일로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난하는 공작을 저지르고 이를 조사해야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축소수사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을 수호해야하는 검찰은 이 일의 중차대함을 잊고 불구속 기소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맺음을 하려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존중 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더렵혀지고 말았다.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는 이를 엄격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도록 다음의 요구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정부권력집단은 쇄신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원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완전한 국민주권 보장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가톨릭대 학우여러분. 2013학년도 중앙운영위원회입니다.

제 26대 희망메아리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입장표명과 더불어 더 많은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 명동성당에서 입학한 우리들은 그 곳에 서려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타오르는 열망으로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톨릭대학교 학생여러분 한명한명의 관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민주가톨릭대학교 26대 희망메아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