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강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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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검찰이 공개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시기에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무려 5000여건의 글을 올리고 5000여건이 넘는 의견표현(글에 대한 지지 여부 찬성/반대)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하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비단 지난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요한 정치현안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집권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왔다.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요한 정치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원은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견형성을 왜곡, 탄압해가며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온 것이다. 국정원은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심리정보국을 만들어 대북 적대선전과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한편 최근 들어 이와 같이 민주주의를 훼손, 파괴하는 국정원의 불법적 행태와 정치공작에 대하여 전 국민적 분노와 항의가 시국성명이나 촛불집회 등의 형태로 표출, 확산되자 국정원은 자기반성과 개혁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의 공개’라고 하는 또 다른 불법적 행태를 저질렀다.

한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억압적 국가기구와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었다. 역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가며, 민주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적 정통성과 정당성이 취약한 집권세력의 권력을 보위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국정원의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에 침묵하며 사태를 축소은폐 내지 봉합하려 하는 것 같다. 게다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대규모 항의에 담긴 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이없게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공개를 주도한 남재준 원장에게 자체 개혁을 주문함으로써 오히려 민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나아가 사회 전 영역에 대한 불법개입과 정치공작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괴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는 몇몇 관료를 처벌하고 몇몇 정치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룬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1.국정원의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개입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두말없이 협력해야 한다.

1.국정원이 절대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발본적인 국정원 개혁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1.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29일 강원대학교 교수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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