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시국 선언

국정원 선거개입 및 수사축소에 대한 자주경희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정부는 18대 대선에서의 국가정보원 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정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선거개입 범죄자들과 수사축소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그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독재'이다. 지난날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마구잡이로 동원하였다. 헌법은 무시되었고, 국민들은 기본권을 빼앗기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위에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앞에 드리우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직접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이던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이 2013년에 재현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수사기관에서 있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신속한 수사'를 핑계로 축소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책임이 불가피해지자, 이번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불구속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선거권은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다.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 엄연히 명시된 내용이다. 게다가 앞서 말한 이들은 국가를 보위하고 공공에 헌신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다. 그런 이들이 도리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은 한 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관련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사축소를 지시했던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재자의 후손이 비민주적 계략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는 오명도 벗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으며, 모든 것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자주경희 총학생회는 더 이상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경희학우들,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들였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2013년 6월 20일
자주경희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