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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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헌법파괴 행위를 이롭게 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법 개입에 따른 불법선거에 대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구속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 하던 중 현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정보 기관이 이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내정치개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폭행하고, 감시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국가를 야만으로 몰아넣었던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
이에 국민들은 국가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는 등 국가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민주헌법을 쟁취한 것이다. 그런데 6월 항쟁 26주년 기간에 즈음하여 국내정보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끔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니 이런 폭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적대세력에 대한 심리전을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의 심리정보국이 직접 동원되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에 공작을 수행했다니, 이는 80년 광주시민들에게 총칼을 휘두른 것이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감금과 폭행, 고문 등으로 살육한 6월 항쟁 당시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반국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현 정권의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직접 나서서 구속을 반대하고 선거법 적용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다 하니 기가 막히다. 또한 서울경찰청장은 안기부 여직원의 범죄 현장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범법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수사경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였으며, 사실 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는 등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수행자가 헌법정신을 부인하고 국기 문란행위에 앞장 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쿠데타에 준하는 국가 변란 행위이다. 이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사법적 처벌이 따라야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공공연하게 구속을 반대하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조차 원세훈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 했다하니 이런 일련의 민주헌법파괴 공작과 국가변란 행위를 박근혜 후보가 직접 지시한 일이란 것을 시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며, 민주헌법 파괴행위자를 보호하고 수사방해에 적극 개입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즉시 파면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불법개입과 이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진실조작, 수사방해, 범인은익 등에 대한 의혹을 벗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즉각적인 조치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의 국가정보원의 대국민심리전의 결과로 대통령선거가 결정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6월 12일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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