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광주광역시의원 시국 선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기문란’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국가정보원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를 흘려 정치에 개입하고,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작으로 선거에 직접 개입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할 최고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 놓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선거개입에 앞장섰던 원세훈 전(前)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 처분하고, 자숙해야할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밀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는 적반하장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고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자 국민이 부여해준 국가기밀 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천명한다. 대통령직속 정부기관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지금, 법과 질서, 원칙을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검찰은 발본색원의 자세로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을 철저히 조사해 원세훈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임할 것을 촉구 한다.
4. 대통령은 존립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현 국가정보원장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치하고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제시할 것을 촉구 한다.

2013년 7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