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광주여대 교수 시국선언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국가를 원한다.

광주여대 교수들은 작금의 정부·여당에서 벌이는 정치적 행태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국정원의 댓글조작에 의한 대선 선거개입으로 촉발된 현 정국의 문제는 남북대화록의 불법적 공개와 NLL의혹을 제기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국격마져 실추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졸렬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넘어 절망감마저 갖게 한다.

또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청문회에서 관련자들이 보이는 거짓과 어깃장을 놓는 행태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주의의 실체인 국민을 무시한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런 위기상황에 나라를 걱정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인을 당선시키고자 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물을 토대로 사실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둘째, 국정원의 선거개입행태로 일어난 댓글조작사건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히 전라도를 비하하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국가공무원이 자행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또한 청문회과정 중 국회의원의 지역감정 유발발언에 분노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확대되고 조장된 망령과 같은 지역감정을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해당기관이 방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 및 국민의 통합을 해치는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1조를 다시 상기한다.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국민의 숭고한 희생과 피로서 얻은 것이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킬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조작과 불법을 자행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임을 천명한다.

2013년 8월 21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광주여자대학교 교수일동

발기인 21인 (무순)
오정우 정연우 김지현 윤세원 김지흔 오승진 채희윤 정성일 이 진
김영미 임기흥 강경수 박웅식 이정우 이남규 정민영 이난경 이명신
나명석 문상은 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