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및 울산지부 공동 시국 선언

1.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헌정유린이자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능멸한 심각한 사건이다.
지난 6월14일 발표된 검찰의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결과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 동안 국익을 위한 정보기간이 아니라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에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박근혜여당 후보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색깔론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저질적 정치공작을 자행하였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서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고,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 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일이다.

2.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 사실이 명백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미 야당과 합의한 국정조사조차 외면하더니 급기야 NLL 문제를 꺼내 노골적인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의회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회의 역할, 정치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헌정유린의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고 민주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시혜자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적 범죄사실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오늘까지 국민 앞에 아무런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의 범죄적 행위인 헌정유린 민주질서 파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노동자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단호하게 투쟁 할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노동자는 가장 혹독한 착취와 억압을 당했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는 그나마 커져왔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정권 시절 민주주의의 후퇴는 노동기본권도 후퇴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주주의 없이 노동자기본권과 생존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헌정유린과 민주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투쟁 할 것이다.

첫째,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현대자동차지부와 울산지부는 이번 ‘국정원 헌정유린과 민주질서 파괴행위 ’에 대해 민주노총울산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울산의 모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야당과 함께 공동대응 해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