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진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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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대학교 교협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시국 선언문(全文)
최근 시국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이며, 이에 따라 정치권력은 국민 이 동의하고 합의한 법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는 상식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법률적 상식에 반하는 권력 행사가 태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정보 수집에 종사하는 곳이지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자나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탈법 행위였다. 국정원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 것은 혐의가 확정되면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게 조차 만드는 심대한 범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의 엄정한 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가 실시되려던 판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관련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 사태는 이념 대립으로 비화하여 정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국정원 댓글사건과 김용판 경찰청장의 범법 행위 규명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탈법적 책임도 엄중한데 현 국정원장이 국가의 안위는 뒤로 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치개입을 한 꼴이 되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보는 일반적 시각이다.
진실은 좌우의 정파적 이념에 의해 탈색되거나 오도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의 종북주의자들을 제하면 북한의 삼대 세습 독재 권력을 온당한 권력이라 보는 사람은 없으며 민족의 수치라 보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는 ― 그것이 정치권력이든 미디어 권력이든 ―이념적 잣대, 즉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잣대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유린하는 사태를 종종 빚어온 바 있다. 그 폐단은 그러함에도 오히려 조장되거나 묵과되어 글로벌 기준을 운위하고 한류의 세계화를 운운하는 현 시기에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고질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이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비민주적 행태들에 대해 고교생들조차 이미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계제에 우리의 발언이 새롭거나 첨예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다만 뒤늦으나마 우리가 현 시국 사건에 대한 국회와 수사기관의 투명·공정․신속한 조사/수사를 새삼 촉구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의 불법한 행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되거나 엄중한 처결로 가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와 수사기관이 국민의 동의에 의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처리과정을 부단히 지켜 볼 것이다.

2013. 7. 18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박정근

◆ 대진대학교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시국선언 서명자

교수: 25명

박정근(영문), 권인호(철학), 정달영(국문), 박진태(사학), 장윤수(국문), 고영진(영문), 공명수(영문), 변무웅(법학), 김성렬(문창), 정흥모(국문), 홍은택(영문), 김정완(행정), 배윤환(생명공학), 신종곤(문창), 김용천(사학), 여희주(전자공학), 최홍섭(전자공학), 이정재(물리), 천병돈(중국학), 박성호(화학), 김종수(전기공학), 최주영(도시공학), 백원기(생명공학),
장석환(건설시스템), 박태술(환경공학)

교직원: 3명

김미숙(사서), 나영아(사서), 이경희(인재개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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